토지제도 전면개선 방안 없나(국회 본회의/지상중계)

◎군비감축 통해 방위비 삭감하라/질문/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 곧 발족/답변
국회는 5일 황인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다음은 이날 대정부질문과 지난 3일의 정치·통일·외교분야에 대한 정부답변 요지.
◇5일 질문요지
▲김병오의원(민주)=김영삼대통령이 재벌에 대한 사정은 없다고 약속했다는데 사실인가.
○“실명제 조기실시”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이 금융실명제 실시시기의 확정발표를 연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데 사실인가.
조세부담률은 현재 19.6%에서 22∼23%로 올릴때 계층별 부담증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재벌그룹 계열사가 현행 업종분류상 신규업종에 진출하려 할 경우 이를 주력업종으로 선정할 것인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쌀수입 개방만은 막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은 아직 유효한가.
파업기간중 임금문제와 관련,정책혼선을 빚고 법질서를 파괴한 부총리와 상공자원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현재의 비용소모적인 다병력 체제를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등 군비감축을 통해 방위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국회에서 국방예산도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서상목의원(민자)=기술경쟁을 위해서는 교육의 전면적 해결이 필요하다.
평균화교육을 지향하는 현행 입시제도를 전면 재검토,대학자율권 보장 및 지원학교 선택폭의 대폭 확대 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단행할 용의는.
금융실명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그 일단계 조치는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토지제도의 전면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는.
업종전문화 정책의 추진과 관련,주력업종 또는 주력기업의 선정과정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상 5일 질문
▲황인성총리=행정규제 완화는 6월말 현재 1천1백89건이 확정,시행되고 있고 1백89건의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이달중순 발족시킬 예정이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보신주의를 추방하기 위해 의식개혁 운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인사·처우면에서 다각적인 복지개선대책을 강구,근무의욕을 고취토록 하겠다.
12·12사태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적 구데타적 사건으로 그 주동자에 대한 처리는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다만 이와 관련된 소송은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핵해결돼야 경협
▲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장관=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에 적극적인 것은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접촉에서 핵문제 해결에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대북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은 남북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북한의 지난해 곡물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3.6% 감소한 4백20만t으로 금년도 필요량 6백58만t에서 2백만t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인도적 측면에서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경협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북·일수교에 대비해 일본기업들도 본격적인 대북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승주 외무장관=한·미간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매일 완벽에 가까운 의견교환을 해왔다. 특히 미·북협상 전략 수립에는 우리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보류를 번복한다면 국제사회의 엄중한 문책이 있을 것이며 우리 정부도 양자차원의 대화노력을 중단할 것임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한·미 행정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양국이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전시주둔 국지원협정도 우리측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아시아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성취되는게 중요하며 일본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해구 내무장관=정부는 앞으로 집단이기주의의 무절제한 발로로 야기되는 사회혼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
▲김두희 법무장관=사정활동과 관련해 조사대상자중 해외체류자의 소환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전력」 제고
12·12사태와 관련한 고소·고발건은 6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군형법이나 형법 저촉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인 만큼 미리 법률적 견해를 밝히기는 어렵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언론중재위는 언론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기위해 마련된 장치이나 중재기능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언론·법조·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마련하겠다.
▲이수휴 국방장관=지역안보 위협에 대비키 위해 통합전력 발휘를 위한 군구조개편,인력위주에서 장비위주의 기술집약형 전력개선,전문직업성 제고를 통한 인력의 정예화,한국적 특성에 부합되는 첨단핵심위주의 국방과학기술 발전,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차원 관리체계 발전 등을 통해 대주변국 자위력을 확보하고 대외군사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국가이익 수호를 위한 총체적 안보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이상 3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