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군사력 억제/“국제기구 「그물」 씌워야”

◎아시아판 「지역안보협」 창설 제안/유엔등서 일에 역할부여/미 싱크탱크 애스핀연 보고서 작성
【동경=연합】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을 유엔 등 국제기구의 그물로 씌워야 하며 미국은 이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일본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7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CSCE)와 유사한 안전보장 다국간 협의기구를 아시아지역에 창설해야 한다고 제의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의 두뇌집단 「애스핀 연구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성중인 보고서 개요를 전하면서 『보고서가 빌 클린턴 미 정권의 대일전략 입안에 직접 관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일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을 관리하는 미국의 전략」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는 일본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길로 ①군사력을 강화한 일반형 초대국화 ②아시아에서 경제지역 블록형성 ③미국에 추종하는 현상유지형 ④국제기구에 편입된 비군사대국 등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국제사회의 안정과 미국에 있어 바람직한 것은 「국제기구에 편입된 비군사대국」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취해야할 길로서는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입을 강력히 지원한다 ▲서방선진 7개국(G7)에 상임의장제도를 설치,일본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다 ▲세계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본의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 ▲CSCE의 아시아판을 창설,일본을 편입시킨다 ▲미일관계의 중요성을 미 국민에 설득한다는 것 등을 제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