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세 높여 불로소득 봉쇄(개혁 이렇게하자: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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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불이익 최소화해야/주택난 해결은 신도시보다 재개발로
온국민의 호응과 기대속에서 새 정부 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혁은 사정적 차원의 것이었다.
사정의 대상이 되는 부정부패는 결국 불로소득에 기인하며 이것은 경제구조 모순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근원을 다스리는 경제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부의 개혁이 뿌리는 그대로 두고 일시적으로 싹을 자르는 의미밖에 안된다. 이런 점에서 경제개혁의 성패가 좌우한다 하겠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개혁정책이 담아야 할 내용의 큰 흐름을 두 줄기로 정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경제정의구현을 위한 도덕성 개혁이며 다른 하나는 선진단계에 대응하는 경제능률화를 위한 구조개혁이다.
○상속·증여세 보강
경제정의구현을 위한 도덕성개혁은 우리경제가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한국적 자본주의체제를 다시 짠다는 역사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첫째로 모든 경제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금융실명제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금융자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보다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유독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는 금융자산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소유에서 오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양면적 노력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제도 실시의 초기단계에서는 거래실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자금출저조사를 통한 증여·상속세 부과와 소득종합과세·증권차익과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정의사회가 곧 생산소득중심사회라는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세정책수단은 양도소득세,부동산 보유과세,상속·증여세 등인데 이 가운데 특히 보유과세와 상속·증여세를 전면 개혁,보강해야 한다. 보유과세의 세부담률을 현재 시가의 0.1%(선진국은 1∼1.5%) 수준에서 새 정부 임기내에 0.5% 수준까지 올려야할 것이다.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 과표를 통합평가하도록 해야 공평하다. 그리고 기업의 보유토지는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고율과세하는 것이 토지절약적 산업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주택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우선 주택분양에 따른 프리미엄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단계로 주택채권의 상한을 철폐하고 다음 단계로 대형주택의 분양가를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여기서 생기는 초과소득은 건설업자에게 주택채권을 인수시키고 주택청약 예금가입자에게는 장기저리의 주택금융 혜택을 주면 될 것이다.
○부의 세습 끊어야
그리고 앞으로의 대도시 주택건설은 신도시 건설보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정의로운 사회로 가자면 「당대소득 중심사회」가 되어야 하며 재산은 원칙적으로 당대용이 돼야 한다. 그러자면 부의 세습단절을 위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상속세·증여세는 현재 세율도 낮지만 그보다는 탈루의 구멍이 너무 많아 실효가 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들 세금은 부동산과 금율자금을 나누어 차등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경제능률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우리경제가 선진화 단계에서 성장엔진을 전면적으로 개편 또는 보수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의 과잉집중문제와 함께 경부축은 과밀하고 춘천·광주를 잇는 춘광축이 과소한 문제는 국가발전의 큰 걸림돌이며 이는 특별법 제정,내신성적 중심의 대학입시제 채택 등 통치권 차원의 결단력 없이 시장기능만으론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독과점과 재벌문제 등 산업조직의 개편이다. 지금까지는 제벌들에게 부의 세습·부동산투자·상호출자·상호보증·특혜지원 등 문어발식 부채경영 환경을 허용해주고 여신과 업종을 직접 통제해왔는데 개혁은 그 반대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셋째로 농촌문제를 근본개혁해야 한다. 공업은 자립하도록 하고 재정은 농촌개발에 나서야 하며 그 방향은 농업의 자본주의화보다 농촌의 생활공간화에 두어야 한다.
끝으로 경제의 자유화개혁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인력·가격정책·기업경영 등 모든 면에 자유화와 시장경제체제가 확고히 보장돼야 할 것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지금 우리경제는 지난 연말의 밑바닥경기로부터 서서히 상승국면의 초입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때가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다. 경제개혁이 경제성장이나 증권시장에 미칠 역작용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은 생각보다 작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확실한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