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국제공조 다지기/한 외무 유럽 4국순방 왜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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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유엔 상임이사국 외무들과 연쇄 회담/러·불 대통령과도 대북제재 수위조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두차례에 걸쳐 열린 북한­미 고위급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 핵문제 해결전망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승주 외무부장관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북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유럽순방길에 오를 예정이어서 그의 활동이 주목된다.
한 장관의 이번 러시아 및 유럽 4개국 순방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6월12일을 전후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공조체제 형성에 좋은 기회로 평가된다.
한 장관은 이번 순방기간중 오스트리아에서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및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을 만나고(14일),유엔안보리에서 핵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영국·프랑스 3국 외무장관과 외무장관 회담을 연이어 갖는다.
한 장관은 이미 미국·중국 외무장관들을 만나 북한 핵문제를 협의한 터여서 상임이사국 5개국의 외무장관들을 모두 만나게 된다.
그는 특히 옐친 러시아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조율한다.
따라서 한 장관의 이번 순방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에 초점이 모아지는 셈이다.
한 장관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주지시키고,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북한이 12일이 지나도 NPT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는 대북 제재조치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권한을 갖게 되는데 한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임이사국들과 깊이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찬성하지만 강력한 재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라크에 대해서도 12차례의 제재결의안이 단계적으로 취해졌던 만큼 정부는 비록 대북 강경제재론을 외치곤 있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한 장관은 대북 제재 수위 등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임이사국들에 밝힐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한 장관의 유럽순방의 또 다른 목적은 문민정부 출범으로 훨씬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이른바 인권외교를 펼치는 것.
한 장관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엔 주관으로 25년만에 개최되는 세계인권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14,15일),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인권중시 외교방침을 천명하고,세계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빈 인권회의는 세계 1백30여개국에서 5천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인권부흥회」로 북한에서도 여 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대표로 참가한다.
북한 핵문제가 기로에 서있는 결정적인 시기에 12박13일의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하는 한 장관이 북한 핵문제 등과 관련해 어떤 성과를 거둘는지 관심거리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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