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과감히 민영화해야”/국민주 매각통한 방법도 재검토”

◎통신개발연 조신박사 주장
정부의 민영화방침과는 달리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공기업부문의 부가가치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도 87년 68개에서 지난해 90개로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는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민주 매각이라는 민영화 방식도 효율성제고의 민영화 본래 취지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부분의 공기업에 존재하는 진입규제도 반드시 철폐되고 정부의 가격결정권도 기업에 돌려줌으로써 공기업부문에 경쟁이 함께 도입돼야 민영화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이규억KDI선임연구원) 주최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경제」와 산업조직정책 학술심포지엄에서 통신개발연구원의 조신연구위원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규제완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공기업부문 예산규모는 62조2천7백28억원으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및 비기업 특별회계예산 43조6천9백77억원의 1.4배에 달한다』고 밝히고 국내총생산(GDP)중 공기업 부가가치비중도 75년 8.3%,86년 9.0%에서 90년에는 9.4%로 오히려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 위원은 또 당초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가운데 증권거래소와 한전·포철을 제외한 나머지가 90년이후 증시침체를 이유로 민영화가 유보되고 있는데 대해 차제에 지금까지의 국민주 매각을 통한 민영화의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경영권의 민간이양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인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국민주 매각 방식은 주식일부를 민간에게 팔아 정부재원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으며,또 저소득층 재산형성 효과도 장기보유를 통한 소득재분배보다는 단기적인 차익만 노리는 쪽으로 흘러버렸다』고 비판,증시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