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 중인 전국 40개 대학의 치열한 유치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특정 지역과 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과 시설.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정원을 감안해 배정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이동진 대학원개선팀장은 "150명, 130명, 100명 식으로 학교별로 차등 배정하는 원칙을 세웠다"며 "개별 대학 정원 하한선은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입생 선발 때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해 공개경쟁 방식의 특별전형도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학생들은 연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치러야 한다. 국내외 다른 로스쿨이나 법학부 졸업자(학사)에게는 15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해 준다.
전임교원은 2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가운데 5분의 1 이상은 판검사나 변호사와 같은 실무경력자를 뽑아야 한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명이다. 모의법정.법학전문 도서관.세미나실 등도 갖춰야 한다. 로스쿨은 개원 후 4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 부실 운영이 드러나면 신입생 모집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총 정원은?=현재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은 국공립 12곳, 사립 28곳 등 모두 40곳이다. 총 정원은 대학이 3000명 이상을, 국회 교육위원회는 2000~2500명, 변호사협회는 1200명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9월까지 총 정원을, 내년 3월까지는 개별 대학의 정원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간 법조인 배출 인원을 1200명 선에 맞추고, 미국처럼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0~80%로 가정한다면 로스쿨 정원은 1500~1700명 선으로 추산된다. 로스쿨 설치 대학이 15~20곳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대학들 전쟁=명운을 걸고 있다. 40개 대학은 지금까지 2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었고 그만큼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 건국대는 지난해 100억원을 들여 로스쿨 건물을 준공했고 사법연수원장 출신 홍일표 교수와 실무경력 교수 10여 명을 영입했다. 서울대는 부총장, 연세대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로스쿨 추진위원회를 가동했다. 고려대는 실무교원을 30% 이상 확보하기 위해 교수를 17명 더 뽑기로 했다. 지방대 중에서는 조선대가 557억원을, 서남대가 250억원을 투자했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