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광주명예회복」특별담화 무얼 뜻하나

◎진상규명보다 「대화합」에 초점/개혁차원서 “민주화운동”단정/시대적 난제… 갈등줄이기 고심
김영삼대통령은 13일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한데 이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단정함으로써 80년의 비극을 재조명했다.
김 대통령은 12·12를 분명한 불법쿠데타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인식이 가져올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쿠데타 「적」사건으로만 공식 언명했다. 마찬가지로 5·18광주민주화운동도 새삼 원인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내세울 때의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고려,광주의 아픔치유와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춰 화합을 호소했다.
○마지막 해결책
김 대통령은 「김대중사건」으로 불려온 광주문제를 결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대상으로 삼지 말것을 당부함으로써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린다」는 문민정부의 개혁차원에서 해결하려했다. 이는 4·19학생혁명의 재평가와 6·10항쟁의 재조명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면서도 김 대통령은 광주가 자기 주장만을 고집할 경우 「외면」될지도 모른다는 완곡한 「경계」도 잊지 않았다. 한마디로 대화합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것이 문제의 마지막 해결책이 되게하자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시대적 난제인 광주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 할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자신은 광주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광주시민이 원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안을 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현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서있는 민주정부며 현정부의 출범자체와 개혁이 「광주」의 역사적 의미를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과거정권,특히 노태우정부와의 차별을 넘어 단절까지를 시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 그런 인식위에서 「광주」도 자신이 뜻을 불가피한 현실적 대안으로 수용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역사를 13년이 흐른 지금 전면 부정할 경우 초래될 엄청난 혼란도 감안할 수밖에 없지않느냐는 말이다. 아무튼 김 대통령은 이같은 전제위에서 광주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기념일제정·망월동묘역의 성역화 사업·기념공원 조성·부상자치료등 보상책 마련·수배해제 등이 그것이다.
○대표와 곧 면담
김 대통령은 그러나 광주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복적 한풀이보다 민주정신으로의 승화와 화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제제기는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게 김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 일부 강경그룹의 반발이 있을지는 모르나 광주 대다수와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설령 저항이 있더라도 이 기조는 지킨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2·12와 5·18「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단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측은 지난 3월 김 대통령의 망월동묘역 참배가 극렬학생들의 시위로 무산됐듯 이번에도 다소의 저항이 따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김 대통령은 5·18행사 과정을 지켜본뒤 5·18대표들을 면담하게되는데 구체적인 보상·지원등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5·18명칭과 관련,청와대는 「5·18의거」를 처음 고려했으나 현지인사들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민주화운동」을 요구,그대로 반영했다.<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