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문을 열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는 변호사 사무실.관공서 연수와 모의재판,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한 현장교육을 하게 된다. 법률 이론 못지않게 변호사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재학 중(3년) 의무적으로 9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최대 108학점까지 딸 수 있다. 강의는 세미나.사례중심.문제해결형과 활동학습.역할학습.공동강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로스쿨 교육과정 및 교수법 연구 모델'을 29일 발표했다. 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가 진행했다.
연구 모델에 따르면 로스쿨은 ▶기본법학 과목 ▶기초법학 과목 ▶인접 과목 ▶전문법학 과목 ▶실무기초 과목 등 다섯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0월께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공고를 낸 뒤 내년 3월까지 설치인가심사와 인가대학 예비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9월까지 확정 예정이던 전체 정원은 대학.정부.법조계의 이견 차가 커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