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차별" 경기도, 2단계안 철회 요구

경기도는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대해 "수도권 차별 정책이자 망국적인 억지 균형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는 26일 오전 김문수 경기지사 주재로 '2단계 국가균형발전(국균) 종합계획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대책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도는 "정부가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비수도권보다 더 낙후된 경기도 북부와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또 "2010년까지 1억5000만㎡ 주택공급 부지를 수도권에 제공하겠다는 대책은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화만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선거 때만 되면 지방 표를 뺏기 위해 얄팍한 포퓰리즘을 하면 안 된다"며 "지난 선거 때 재미를 좀 보고 이번에 재미를 또 보려고 하는데 계속 재미를 보는지 쓴맛을 보는지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2단계 국균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1부지사를 팀장으로 특별팀을 구성, 입법 저지 및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분야별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국균대책은 법인세 감면과 아파트 특별분양, 자연계 석.박사의 군복무 대체근무를 통해 기업과 인력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원=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