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력 대폭 증강한다

일본 자위대가 올해 창설 50주년을 맞아 방위정책의 기본 개념을 '최소한의 국토 방위'에서 '탄도미사일.테러에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바꾸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보도했다. 방위의 주력을 재래식 무기에서 미사일방어(MD)시스템 구축 등 첨단 무기로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일본의 군사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방위정책은 냉전시대였던 1976년 소련을 적으로 상정하고 95년 한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기본 골격은 "소련을 모두 방어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 밖의 방어는 미국 등에 맡기고, 일본은 국내에 들어오는 소련군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만 갖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방위정책에선 주적이 소련에서 테러.미사일 등으로 변경된다. 북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방위정책은 올 연말 확정되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년)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각각 9백대인 전차.야포의 수를 6백~6백50대로 약 30%, 작전용 항공기를 4백대에서 3백60여대로 축소하는 등 재래식 무기가 줄어든다. 대신 미국과 공동연구해온 MD시스템의 요격미사일을 2007년부터 4년 동안 최첨단 군함인 이지스함과 항공자위대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육상자위대 병력을 14만5천명에서 5천명 정도 증원하고, 2007년 봄까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전문부대.테러대책부대.방위청 장관 직할부대 등으로 구성되는 기동타격대(가칭 '중앙대처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유엔평화유지활동이 자위대의 '부수적 임무'에서 '주요 임무'로 격상돼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잦아질 전망이다.

도쿄=오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