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으로부터 넘어오는 2012년까지 해군 '기동전단'과 공군 '북부전투사령부'가 창설된다. 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2012 국방중기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164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2008~2012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해군은 이지스급 구축함과 214급 잠수함 등을 주축으로 한 기동전단을 창설한다. 기동전단은 원양 작전과 동.서해 전방 해역작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군은 유사시 한수(한강과 그 지류) 이북 지역의 신속한 제공권 장악을 위해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공군은 이 기간에 F-15K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차기 대공유도무기(SAM-X)를 배치키로 했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전체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에 따라 2012년까지 3만여 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균 8만원인 병사 월급을 2012년까지 13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내년 국방예산 27조원 육박=내년에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와 차기상륙함(LST-Ⅱ)의 도입.개발 사업이 본격 개시된다.
국방부는 18일 이들 사업을 포함해 총 26조9321억원의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24조4972억원)보다 9.9% 늘어나는 셈이다.
4대를 들여올 고고도 UAV는 지상 20㎞ 상공에서 38~42시간 비행하며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의 30㎝(가로×세로)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국방부는 또 정보전력 강화를 위해 작전반경이 3000㎞인 '글로벌 호크'(대당 가격 4500만 달러) 판매를 미국에 요청한 상태다.
이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