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권력분점 사사건건 대립/러시아 보혁투쟁 주요쟁점

◎옐친 대통령중심제·양원제 추진/의회 부총리·외무장관 축출요구
보리스 옐친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의회와 벌이고 있는 정치권력투쟁의 주요 쟁점들을 항목별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권력분점◁
구소련시대에 구성돼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인민대표대회는 러시아 최고입법기구로서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옐친대통령은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중심제를 목표로 인민대표대회를 해산하고 양원제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헌법이 행정부와 입법부간 권력 구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력투쟁의 주요 내용은 새 헌법 제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
의회는 옐친대통령의 경제개혁에 대해 그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고 러시아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공격해 왔다. 인민대표대회 대의원의 절대다수는 좀 더 완화된 「사회주의적 형태」의 경제개혁을 선호하고 있다. 그들은 또 토지사유화에도 반대한다. 옐친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개혁속도를 늦추겠다고 약속하고 총리를 개혁파인 예고르 가이다르에서 빅토르 체르노미르딘으로 교체하는 등 일부 양보조치를 취했다.
▷인물등용◁
옐친대통령은 가이다르총리 교체와 별도로 겐나디 부르불리스 부총리와 미하일 폴토라닌 공보장관을 경질,의회내 강경파 대의원들에게 유화 체스처를 보였다.그러나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은 친서방 성향의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장관과 사유화작업을 총책임지고 있는 아나톨리 추바이스 부총리도 축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언론매체◁
의회는 구소련시대 정부기관지였다가 독립,지금 유력일간지로 바뀐 이즈베스티야를 최고회의 기관지로 전환시키는 것과 함께 국영 TV 및 라디오방송의 장악을 시도해 왔다. 옐친대통령도 주요 방송매체에 대한 통제를 원하고 있으나 언론자유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러시아 사태 최근일지
◇91년
▲6월=초대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득표율 57%),7월 취임.
▲8월=보수 강경파에 의해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을 축출하는 쿠데타가 발생하자 저항시위 주도,쿠데타를 좌절 시킨뒤 최강자로 등장. 공산당활동중지 명령.
▲10월=시장가격제 및 사유화도입,루블화의 태환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급진 경제개혁안 발표.
▲11월=개혁파 예고르 가이다르 내각 임명.
▲12월=구소련 해체 및 독립국가연합(CIS) 출범 선언. 고르바초프 사임.
◇92년
▲1월=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가격통제 철폐 및 중앙은행의 통화공급량 축소.
▲4월=보수파 주도 인민대표대회(의회)가 개혁완화 압력.
▲5월=의회 압력에 굴복,개각 착수.
▲6월=미국과 제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
▲12월=의회압력에 굴복,가이다르총리를 빅토르 체르노미르딘으로 교체. 통치주체 결정할 국민투표 93년 4월로 설정.
◇93년
▲1월=미국과 STARTⅡ 체결.
▲3월=러시아의회 대통령 권한축소.
▲3월20일=국민투표 실시되는 4월25일까지 비상통치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