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안보리가 나서야/영 핵전문가 WSJ지 기고

◎북한변화 기다리다간 실기/경제제재 등 적극 대응 필요
데이비드 케이 영국 우라늄연구소장은 18일 월 스트리트저널지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유엔 등 국제기구와 강대국들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는 소극적 대응보다 경제제재 등 적극적 대응을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그 요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의심지역에 대한 사찰요구를 피하려는 노력임이 분명하다.
○너무 낙관적인 미국
로런스 이글버거 전미국무장관은 지난 10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다음날인 11일 미 국무부의 IAEA정책담당관리는 하원의원 보좌관들에 대한 브리핑에서 빌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의 NPT탈퇴가 북한 스스로에 이롭지 않기때문에 탈퇴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관리의 발언 24시간후 북한은 NPT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소련이 핵무기개발을 계속한 것은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증하는데 목적이 있었음이 60년대 중반에 이미 분명해졌다.
그러나 미·소가 상대를 핵인질로 삼는 핵전쟁억지체제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나 인종적 증오,혹은 권력추구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나 테러리스트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전쟁억지체제를 벗어나 침략의 길을 택했고 북한도 이 노선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나라들이 비합리적이고 신뢰성없는 방법을 통해 핵무기를 확보하고 이를 사용할지도 모르는 제반 문제들은 정보수집과 핵확산통제활동을 통해 시정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는 북한이다.
국제사회는 가만히 앉아 클린턴 미 대통령이 15일 말했듯 『북한의 심적인 변화』만을 바라고 있을 수는 없다.
클린턴식의 사실상 수수방관자세는 북한이 NPT에 서명한후 8년동안이나 IAEA의 핵사찰을 회피하고 김일성이 이 조약의 법적 의무를 존중하는 규정마저 저버리는 사태를 초래하게된 실패한 논리다.
이는 또 세계를 핵위협의 위기에 놓이게 하고 있다.
○강력응징 태도 중요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월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위협이 된다는 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의 이번 행동은 이 선언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안보리는 핵사찰을 좌절시키는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고 지연된 사찰이 방해없이 허용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안보리는 또 IAEA의 핵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라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유엔헌장 7조에 따라 더 강력한 사찰체제가 동원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탈퇴가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경제제재도 준비돼야 한다.
또한 안보리는 북한의 어떤 침략도 압도적인 힘으로 응징될 것이라는 분명한 안보보장을 한국과 일본에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보장은 주한 미군을 상징이상의 수준으로 보강함으로써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
이같은 안보지지가 신속히 확대되지 않으면 수개월안에 아시아엔 핵무기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지구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는 스스로의 발언을 이행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갖는 유일한 나라이고 북한을 지탱하는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처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적 행동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NPT의 붕괴와 열등한 나라·테러리스트,혹은 지역내 인종갈등에서 비롯되는 예측키 어려운 국제적 핵위협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같은 추세를 사전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위압하는 강력한 국제적 행동이 추진돼야 한다.
○미 지도력 필요한 때
세계는 강력한 핵사찰을 지지할 수 있는 정책과 다국적 체제를 창조하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 핵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제공할 국제적 노력을 하는데 미국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뉴욕=박준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