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규제완화위」 설치/정부/법령개폐 등 업계요구 반영

정부는 5일 범민관차원에서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추진키 위해 이경식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1개 경제부처장관과 총리실 행정조정실장·경제5단체장·노총위원장·은행연합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운용키로 했다.
아울러 실무기구로 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차관,경제단체부회장 및 학계·언론계·정부출연연구기관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도 설치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산하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기업측의 요망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검토,그 결과를 추진일정까지 마련해 기획원에 제출토록 했으며 법령외에 관행에 의한 규제사항도 대상과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은 6일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부처별로 오는 12∼15일 실무위원회에 대상안건을 상정,검토한후 17∼18일 2차에 걸쳐 규제완화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확정키로 했다. 이 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20일부터 구체적인 법령·규정 및 관행 개선작업에 들어가며 월1회 실무위나 장관급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6일 오전 백원구차관주재로 한은부총재,국세청차장,은행·증권·보험감독원 부원장,국책은행 부총재 및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세제상 규제완화방안을 수립키 위한 회의를 갖고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융규제완화 작업에서 중장기 과제로 넘긴 2백4건중 상당부분을 이번 완화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