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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때 안닫은 안양 방수문…침수피해 '국가 보상' 받을수 있나[법잇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8/13/059e3ef5-a180-4694-b50a-cb13ea00c480.jpg/_ir_410x230_/aa.jpg)
폭우때 안닫은 안양 방수문…침수피해 '국가 보상' 받을수 있나[법잇슈]
안양에도 8일 저녁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나 안양 비산동, 안양동, 호계동 부근 안양천 방수문이 열린 채 방치됐다. 그 틈으로 안양천의 불어난 물이 비산동, 안양동, 호계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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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깨고 싶은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28/ff8be551-f1b4-4779-bea4-a6204590130e.jpg/_ir_410x230_/aa.jpg)
[더오래]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깨고 싶은데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4) 지난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을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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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시공사 책임 넘긴 목동 참사 '책임소재' 경찰이 밝힌다
지난달 31일 갑작스런 폭우로 작업자들이 고립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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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하수구 악취·해충 막는 친환경 신소재 ‘스마트 맨홀’ 개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7/24/17bd87b9-3841-4a8c-9569-542e86f1eba4.jpg/_ir_410x230_/aa.jpg)
[라이프 트렌드] “하수구 악취·해충 막는 친환경 신소재 ‘스마트 맨홀’ 개발”
━ 인터뷰 최윤호 대성테크 대표 거리를 걷다 보면 흔히 보이는 맨홀. 그 주변을 지나다 악취가 진동해 불쾌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기 마련이다. 친환경 소재로 악취·해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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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합동조사단 “굴절자 조작 미숙ㆍ무선통신망 관리도 소홀 인정” (최종 조사 발표 전문)
변수남 제천 참사 소방합동조사단장은 11일 제천 화재의 원인과 대응 활동의 적절성 등 항목별 조사 결과와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18가지 항목으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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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사무, 지방으로 대폭 이양 … 재정·인력도 함께 넘기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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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자치입법·행정권 확대 … 새 정부, 지방분권형 개헌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4/25/bee8b642-e2f5-4314-9c08-7bc8434352d5.jpg/_ir_410x230_/aa.jpg)
[리셋 코리아] “자치입법·행정권 확대 … 새 정부, 지방분권형 개헌해야”
7개 광역 시·도 연구원장들이 지난 19일 중앙일보에서 이하경 본지 주필의 사회로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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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구이집 위층에 노인요양시설 … 앞으론 문 못 연다
서울 강남의 대로변 6층 상가건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가게들이 들어 있다. 1층에는 김밥집·미용실·문구점·약국 등이, 2층에는 비만클리닉·내과·치과가, 5층에는 음악·영어·수학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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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파견) 신양수 ◆지식경제부▶투자유치과장 전윤종▶방사성폐기물과장 김정화▶광물자원팀장 김남성 ◆법제처▶기획조정관 황상철▶경제법제국장 임송학▶사회문화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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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대 국회는 민생법안을 팽개치지 말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어제 감기약·소화제 같은 가정 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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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뺏은 일제, 민족사학 1217곳 중 1175곳 퇴출
일제의 한국학생 교육 장면, 일제는 ‘조선교육령’에서 충성스럽고 양순한 신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사진가 권태균 제공] 식민통치 구조④ 교육 장악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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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해양부 外
◆국토해양부▶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장 류종영 ◆법제처▶법령해석정보국 경제법령해석과 곽경림▶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 배개나리 ◆고려대▶대학원장 박정호 ◆서강대▶기초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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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학, 왜 교육관료 모셔가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8/10/htm_20110810001928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시론] 대학, 왜 교육관료 모셔가나
김정래부산교대 교수·교육학 전관예우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현직이 전직을 존경하는 풍토, 그간의 경륜을 업무에 참고하고, 소속 기관의 심리적 단합을 도모하는 자세는 결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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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원 구하기’ 막가는 국회
안경률 위원장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불법 후원금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에서 전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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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언론 外
◆중앙m&b▶헤렌BU장(수석부장) 정영수▶슈어BU장 박성혜▶헤렌BM(부장) 김은정▶CP팀장(부장) 차윤경▶채널전략팀장 허준▶인프라운영팀장(부장) 이남택▶HR팀장(차장) 강용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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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급기술 투자 땐 현금 지원” 외국 기업 “일관된 정책집행을”
18일 저녁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와 외교 사절,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2010 외국인 투자기업 CEO포럼’이 열렸다. 지식경제부와 KO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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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안전부 外
◆행정안전부▶조직실장 김성렬▶인사정책관 김동극 ◆국토해양부▶녹색성장위원회(파견) 김경욱▶감사담당관 윤왕로▶항공보안과장 정필만▶기획담당관 윤성원▶녹색미래전략담당관 김창균▶국토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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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外
◆법제처▶국민불편법령개폐팀 정세희 ◆관세청▶대구세관장 여영수 ◆대한적십자사▶기획조정실장 홍두화▶재원조성본부장 최원용▶교육원 교수 이종근▶강원지사 사무처장 김명호▶특수복지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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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문자 보낼 때 발신번호 함부로 못 바꿔
앞으로 협박이나 희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면서 발신자 번호를 조작할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불편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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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뚜껑 열리는 나이트클럽 설치 안 돼”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정태학 부장판사)는 19일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81명이 “인접한 S나이트클럽의 개폐식 지붕구조 건축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결정을 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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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안전부 外
◆행정안전부▶지방재정세제국 서기원▶국무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파견 정윤한 ◆법제처▶경제법제국 박준수▶국민불편법령개폐팀 권준율 ◆중소기업청▶대통령실 파견 권대수 ◆부산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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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림수산식품부 外
◆농림수산식품부▶녹색성장정책관 김종훈▶원양협력관 이철우 ◆법제처▶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임송학▶헌법재판소 이강섭▶경제법제국 법제관 김대희▶행정법제국 법제관 고낙훈▶국민불편법령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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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개헌 공론화해야”
이석연(사진) 법제처장은 2일 “18대 국회에서는 개헌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21년을 유지해 온 최장수 헌법”이라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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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법령에 맞추지 않고 법령을 사람에게 맞추겠다”
‘以法爲人(이법위인)’. 법으로 사람을 위한다는 뜻이다.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15층에 있는 이석연(사진) 법제처장의 집무실에는 이 같은 문구가 걸려 있다. 헌법 전문가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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