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서 요지/범국민 10%절감운동 전개

○경제활성화대책
◇범국민적 10% 절감운동 전개 ▲정부 10%절감 실행예산 편성 ▲기업비용 10% 절감 ▲국민 소비 10% 절감
◇중소기업 육성지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조기집행 및 추가출연(3백억→1천억)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조기방출(금년도 1천5백억),추가출연(1천5백억) ▲「지방중소기업 육성법」 제정,「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대통령주재 중소기업진흥회의 정례개최
◇수출촉진과 총력 통상체제구축 ▲수출검사제도 폐지 ▲수출입 절차간소화 ▲「통상기본법」 제정 ▲통상교섭체제의 일원화
◇임금안정 ▲민간부문 임금안정 유도 ▲휴무일 축소조정 ▲변형근무시간제 도입 ▲현행 노동법 근로조건 관련규정의 합리적 개정
◇획기적인 행정규제 완화 ▲「기업경영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네가티브시스팀 도입 ▲금융기관 대출서류중 인감증명서 폐지
◇신 농정의 구현 ▲대통령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농기계 보조율을 0%→20%로 확대 ▲농기계 반값공급 ▲수출농 집중지원체제 마련
◇UR협상의 다각적 대처 ▲국회내 「UR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예외없는 관세화 반대그룹」과의 공조체제 강화 ▲미 클린턴대통령 및 미 의회·민주당·민간단체 등과의 교섭채널 확보 및 협조강화
◇산·학·연 연계체제 강화 ▲정부·기업·학계의 공동연구체제 강화 ▲「기술혁신특별법」 제정
◇경제력 집중 완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일(60일) 엄수 ▲상호출자 및 지급보증의 단계적 축소 ▲공정거래 감시·조정활동 강화 및 위반시 벌칙 엄격 전용 ▲대기업 스스로 중소기업 업종의 과감한 이양과 기술경영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도시교통난 해소 ▲수송부문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재원마련을 위하여 과감한 민자유치 ▲「도시교통행정조정통제기구」 설치
○부정부패 방지대책
◇기본방향 ▲오늘날 부정부패는 정치와 사회 등 각분야에 걸쳐 만연·구조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기강의 해이,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손실 초래는 심각한 국가발전 저해요인으로 존재
­따라서 부정부패의 방지와 근절은 절실한 국민적 요구이자 국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서는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 천명과 정치권 및 공직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등 「윗물맑기운동」의 대대적 전개
­부정방지기구설치 및 특별법 제정 등 국가사정체계의 효율화로 부정부패행위의 엄정 척결
­부패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의 전개
­교육개혁·금융실명제·행정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의 개혁
◇「윗물맑기운동」 전개 ▲취임직후 대통령의 「반부패선언」 ▲주요 당직자에게 당이 제반 개혁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총재공한 발송 ▲간부급 공직자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당부하는 대통령 공한 발송 ▲비용 적게드는 정당운영 및 선거제도 도입 ▲국회의원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제도 개혁 ▲국회와 행정부에 「정치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민자당의 기구와 조직을 축소개편 ▲화환 안보내기 운동
◇사정체계 강화 ▲부정부패 척결과 과업을 선도할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 설치 ▲포괄적 특별법 제정건의 ▲대통령직속 상설 「부정방지위원회」 설치 ▲부정방지특별법 제정 ▲기존 사정기구 기능·조직 재정비 ▲공직 및 사회전반의 고질적 비리 중점척결
◇기타 관련사항 ▲금융실명제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실시계획 구체화 ▲행정규제 및 간섭의 과감한 완화 ▲조직폭력배·가정파괴범 등 민생침해사범 단속 ▲사회지도층의 불건전 소비행태 중점규제·단속 ▲불로소득의 원천을 제거하는 세정관리 강화 ▲건전산업활동 저해업소 지속단속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 간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