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부조직법처리 대립/3역회담 절충 실패

◎민주,「음해특위」와 연계 반대/국회 9개 상임위
국회는 19일 행정·내무·재무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의와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오후 행정위에서는 민자당측이 동자부와 체육청소년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3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역회의를 갖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측이 용공음해진상조사특위 구성 등을 계속 요구해 진통을 겪었다.
보사위에서 이해찬의원(민주)은 『새 정부출범을 앞두고 환경처가 골프장의 농약유출방지를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있던 조정지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등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들이 골프장 업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김병오의원(민주)은 『환경관리공단의 3급이상 직원 1백18명중 25%인 29명이 군출신이며 특히 관리직의 경우 55명중 절반인 27명이 군출신』이라고 밝히고 『환경전문인이 중심이 되도록 인사정책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농림수산위에서 김영진의원(민주)은 『정부가 축산기금중 5백억원,국유임야관리기금중 3백억원 등 모두 8백억원을 93년 재특회계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전용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즉각 철회,축산농가와 산림보호를 위해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강수림의원(민주)은 법사위에서 『6백75명에 이르는 양심수 및 2백43명의 수배자와 6공중 실형이 선고된 5천2백여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노태우대통령의 딸 소영씨부부의 외화불법 예치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앞서 18일 내무위에서 이인섭경찰청장은 『노소영씨 부부의 예금관련 피소사건은 미국에서의 판결이 나온뒤 본인들이 귀국하면 돈의 출처 등 외화밀반출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에서 최세창 국방장관은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은 남한 전지역이 사정거리에 있어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만약 특이한 징후가 보이면 항공기와 지대지유도탄으로 즉각 타격할 적극적인 방호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위는 현재 체육청소년부 소관으로 돼있는 한국마사회를 정부조직법 개정때 농림수산부로 이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소속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채택,행정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