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쪼개서 로스쿨 수 늘릴 듯

교육부는 7일 로스쿨별 배정 정원을 줄여서라도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계획서를 배포했다. 3일 로스쿨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작 총 입학정원 규모와 설치대학 수 등 세부안은 빠져 있다. 교육부가 배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에는 세부안의 추진 방향이 담겨 있다.

교육부, 추진계획서에서 밝혀

교육부는 계획서에서 ‘총 입학정원의 규모를 적정하게 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대학별 배정 정원을 줄이고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할 때 추후 총 정원 증원이 더욱 용이하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곽창신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국ㆍ사립, 수도권, 지방대학의 균형 배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로스쿨의 총 정원은 교육부총리가 정할 사안이지만 어디에 설치 인가를 내줄지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정할 것이기 때문에 배포자료는 내부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계획서에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규모와 관련, 최소 700명에서 최대 4000명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법조인력 수급자료는 부족하다. 법무부·법원행정처·변협·법학교수회·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수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해 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부유층만 입학하게 될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 대한 대책도 계획서에 담겨 있다. ‘로스쿨 설치대학을 심사할 때 등록금 의존도와 장학금 지급률 등을 고려하겠다. 이와 별도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확대해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추진계획서의 내용을 오는 1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