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때 「뒷돈」많이든다”52%/접대비 등 최고 10% 차지

◎「우회」·CD 등 편법대출 대기업이 더 심해/전경련,금융 관행 실태조사
국내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때 드는 비공식 대출수수료와 접대비(꺾기 제외)가 대출금액에 따라 최고 10%,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의 1.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은행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같은 가외비용을 기업의 절반 이상(51.6%)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33%는 「비공식적인 수수료와 접대비를 주어야 대출이 가능했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같은 결과는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서울대 윤계섭교수를 통해 국내 2백21개 기업의 재무담당자와 1백26개의 금융기관을 상대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에서 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목표달성을 위해 일관성 있게 잘한다」는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다.
반면 「목표에만 집착해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3.9%(금융기관은 41.3%)였고 「일관성도 없고 도무지 수긍하기도 어렵다」는 응답이 무려 60.6%(금융기관은 57.9%)로 나타나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극도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금리자유화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0.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의 찬성비율(82.1%,30대 재벌은 88%)은 더 높았다.
또 금리자유화 실시 이후의 시중금리에 대해서도 기업과 금융기관의 절반 이상이 자유화 이후 소폭상승한 뒤 하락할 것이라고 낙관했으며 비록 금리자유화 때문에 여신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76.5%에 이르렀다.
한편 우회대출이나 CD를 통한 편법대출을 경험한 경우는 중소기업은 26.5%였고 대기업은 65%로 나타나 대기업의 빈도가 높았다.
불공정 금융관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된 곳은 시중은행­단자사­특수은행­보험회사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