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로스쿨 개교 법조인 되는 길 바뀐다

사법시험 중심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계로 바뀐다. 1949년 고등고시로 시작해 사법시험으로 이어져 온 현행 '고시체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앞으로 판사.검사.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마친 뒤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2009년 첫 입학생을 받고, 2012년 첫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배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로스쿨 대학과 변호사 숫자를 포함한 세부 시행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대학 간 로스쿨 유치 경쟁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