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설」 각부처 촉각

◎조정기능 강화필요… 예산분리 반대 기획원/산업·통상업무 나누면 부작용 더 커 상공부/도로·상하수도 집행부문 독립 가능 건설부
정부조직개편작업이 일단 새정부 출범뒤로 미뤄졌으나 조직개편설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경제부처들은 나름대로의 형세 파악과 이해득실 등을 따지느라 물밑으로는 분주한 분위기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대해 아직 밑그림도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부처에서는 벌써부터 부총리급으로의 격상 등 조직·기능확대를 내세우고 나서 기구축소를 내세우다 기구확대만 한꼴이 된 6공 1기시절의 행정개혁 재판이 되지 않겠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조직개편의 핵심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기획원은 대체로 「초연」한 입장을 지키려 노력하면서도 예산·조정·기획·대외경제 등 거의 모든 업무가 개편대상으로 오르내리는데다 특히 기획원의 위상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예산업무의 분리설도 만만치 않아 상황전개에 관심이 전개.
그러나 새정부가 추진할 경제분야의 「개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조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그 업무는 경험이 풍부하고 이권과는 무관한 기획원이 중심이 돼 맡을 수 밖에 없다는 당위론에 바탕을 둔 기대도 적잖다.
기획원은 또 조직이 바뀐다면 특히 예산과 조정기능은 반드시 묶어서 처리돼야 하며 기획이나 대외경제조정업무도 함께 남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청와대 직속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을 다 쥐고 있는 재무부는 정부조직개편이 거론될 때마다 기획원과 함께 가장 바람을 많이 타게 마련인데,그렇다고 재무부가 취약한 정부조직이란 어느 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노릇이라 재무부의 기능조정이나 조직개편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따라서 가장 큰 관심은 거세진 금융개혁요구와 관련,정부 부처간의 조직개편보다는 한은과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하느냐에 모아지고 있는데,일부에서 거론되는 대로 한은 총재가 의장이 되는 금통위에 통화신용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다 넘기고 감독권을 재무부가 가져오는 경우 이재국·증권국 등 재무부의 기존 조직은 상당폭의 개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상공부는 정부기구 개편 추진과 관련,통상산업부 또는 산업통상부로 불릴 「슈퍼 미니스트리」의 창설안을 제시하며 일본·영국 등의 예를 들어 무역·산업·기술·정보·에너지 시책을 총괄하는 실물부서의 수석부서화를 주장.
이와 함께 외무부가 상공부의 통상기능을 흡수해 「외교통상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산업과 통상을 분리하면 수출에 차질이 오고 방어적 통상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공격표적을 만들어주는 셈이라고 펄쩍.
○…농림수산부는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설로 술렁이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오히려 조직확대를 기대하는 등 느긋한 모습.
이번 민자당 일부에서 흘러나온 정부조직개편안이 농림수산부를 농어촌개발부로 이름을 바꾸고 우루과이라운드 등에 대비해 농어촌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어 「건드려봤자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
○…건설부도 앞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갈수록 수요가 증대하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에 대해선 어느 한 부처가 이를 종합관리해야 한다는데서 존재기능이 분명해 동요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분위기. 다만 건설부 조직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대하고 정책과 집행부문이 혼재해있어 도로·댐·상하수도건설 등 집행부문을 예컨대 공공사업청 등으로 별도로 분리해보자는 생각은 있고 부내에서도 대부분 이를 긍정하고 있다.
한편 동력자원부는 6공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상공부와 흡수합병이 거론된바 있어 어떠한 행태로든 포함되리란 관측으로 이왕 조익이 개편된다면 상공부와의 흡수합병보다는 에너지와 환경정책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환경처와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