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사기능 확대/김영삼정부/250개 개혁과제 선정

◎안기부 정보 기업에 줘 활용/국정쇄신내용/경제부처 전면개편·기능조정/민원서류 1년내에 50% 감축/「공직자 부정방지위원회」 설치
김영삼 대통령당선자는 취임후 곧바로 대대적인 국정개혁에 착수한다는 구상을 굳히고 1차로 2백50개에 달하는 개혁 대상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관계기사 3면>
개혁안에는 청와대의 감사기능 확대,경제부처 대폭개편,안기부 정보공개,민원서류 1년내 50% 감축,공직자 재산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 5월말 당후보 경선직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교수 50여명이 참여한 비밀연구반을 운영해 6개월간의 작업끝에 이 기초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자의 고위정책참모는 『이 보고서는 내년초 취임준비위가 구성되면 김 당선자에게 제출될 것이며 준비위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취임전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반은 개혁안 마련을 위해 안기부·정부부처의 근무·퇴직자,중소기업종사자 등 업계·민간연구소 전문가들과 광범위한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이것이 취임준비위 국정쇄신안의 중요검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혁안은 김 당선자의 「강력한 정부」취지에 따라 각종 정부정책의 수립·추진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청와대의 심사평가·감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비서실의 구조개편 및 증원을 건의하고 있다.
김 당선자의 측근은 『김 당선자가 말하는 작은 정부란 민간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줄인다는 뜻이지 정책추진기능의 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개혁보고서는 경제기획원과 재무·상공·동자부 등 경제부처체제를 전면 재검토,무역전쟁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경제기획원장관 대신 산업통상부(신설)장관이 경제부총리를 맡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안기부의 정치사찰은 폐지하되 대공·무역전쟁 등에 대비해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고 시사·경제정보를 과감히 학계·업계와 공유하는 계획도 담고 있다.
개혁안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부정방지위원회 설치 등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연구반은 중앙인사위원회 설치·국영기업체 이사장제 폐지·공무원 정년조정 등 인사쇄신방안도 건의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개혁작업과는 별도로 취임후 대사면 등 화합조치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민자당 노태우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 출범이후 중단된 당정협의를 내년 1월초부터 부활하고 당체제를 김 당선자 중심체제로 바꾸기 위해 최고위원 선임 등 당직개편도 단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