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조정 막판 진통] 밀실서 예산 늘리기 '짝짜꿍'

새해 예산안 조정 작업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예산안 조정 소위는 26일 1백17조5천억원의 새해 예산안 중 1조5천억원 정도의 삭감 요인을 찾아내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각 상임위와 각당 의원들이 약 10조원의 증액안을 내놔 이를 조율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이들 증액요구는 최대한 배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상을 잘못해 빠진 사안이나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후 증액 요인이 발생한 사안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증액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강래 의원은 이날 "상임위 등의 증액 요구를 1조5천억원 정도로 제한하는 데 각 당 간사들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소위는 또 올해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해 추가로 늘어난 예산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간사는 "이라크 파병 등으로 1조3천억원의 예산이 더 늘어나 균형 예산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어떻게든 균형 예산에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강래 의원은 "어차피 3조원 정도의 적자 예산은 불가피한 만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균형 예산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위는 당초 공개 논의 공언과 달리 소위 계수조정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예산 증액 담합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소위는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위 사무실 옆방에서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해 밀실에서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또 24일 신규사업 9건 등 모두 11건 1천6백억원의 증액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사전 심사 때 논의가 없었던 ▶교육방송 인터넷 강의 2백억원▶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백억원 등을 소위에서 신규로 끼워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28일까지 마무리하고 29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의결해 당일에 정부로 이송할 방침이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