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론 우세속 조심스런 우려/한미안보관계 정말 변함없을까

◎“주한군 급감없을 것”/북한 핵위협 상존… 「2단계 감군연기」 지속/군축론자 샘넌 국방장관되면 사태 달라져
클린턴행정부의 등장은 한미안보협력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에 대해 외무·국방부 등 정부측에서는 대체로 조심스런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최세창국방부장관도 5일 국회예결위 답변을 통해 『양국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합참의 대미군사관계 실무자들은 앞으로 한미안보협력관계가 결코 낙관할 만큼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주한미군의 역할축소는 더욱 가속화되는 반면 한국군의 비용분담은 빠른 템포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클린턴은 선거기간중 전체 미군병력을 오는 97년까지 1백40만명으로 줄이고 1천억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도 거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95년까지 철군키로 되어있는 2단계 감군(6천명)을 북한의 핵사찰 수용때까지 무기연기하기로 지난 한미연례군사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정됐고 ▲95년까지 방위비도 90년 가격기준으로 한국측이 3분의 1을 부담키로 이미 합의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 민주당이 군비감축에 앞장서고 있고 그 주요 제안자인 샘 넌 상원의원 등 군축론자들이 국방장관이 되거나 아니면 클린턴정부의 안보계획에 상당한 입김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점이다.
89년 8월 군사위소속 샘 넌의원(민주·위원장)과 존 워너의원(공화당·간사)은 레빈·범퍼스의원의 파격적인 주한미군감축법안을 조정,통합해 민주·공화 합동수정안으로 넌­워너수정안을 냈었다. 이것은 주한미군(90년당시 4만3천명기준)을 1단계(90∼92년)에서 7천명,2단계(93∼95년)에서 6천명을 단계적으로 감축,95년말 현재 3만명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다가 지난해 북한의 핵문제가 동북아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부각되자 2단계 감축을 무기한 연기했다.
클린턴도 역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핵문제 해결없이는 기본 한미간 합의사항을 수정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90년기준 8억4천만달러) 가운데 3분의 1을 95년까지 한국측이 부담키로 이미 합의한바 있다.
이에 따라 91년 1억5천만달러,92년 1억8천만달러,93년 2억2천만달러로 점차 증액부담해오고 있다.
따라서 한미간 이미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자체에 대한 증액시비는 예상되지 않는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유사시에 대비,미측이 저장·관리하고 있는 탄약창고 운영유지비,한반도주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찰비행 등에 대한 비용 등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방위비 산출방법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제는 95년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그후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주한미군이 유지될 것이냐는 점이다.
이 점에서는 주한미군의 감군속도도 빨라지고 규모축소 등의 조치가 앞당겨 실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김준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