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혼란' 해결책은 대입 자율뿐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들이 2008년 대입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주요 사립대들이 정시모집에서 내신 1~4등급을 만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육부가 제재를 해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의 발상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내신은 유명무실해지고, 공교육은 더욱 무력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만 탓할 수는 없다. 근본 원인은 교육부의 숨막힐 듯한 대입 규제에 있다.

대학.고교에선 현행 내신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특수목적고.일반고 등 고교 간 학력차가 큰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내신은 상대평가를 하니까, 우수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내신이 불리하고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들은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해 우수학생들을 뽑고 싶은데, 교육부의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막혀 있다. 이러니 내신을 무시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까지 고안한 것이 아닌가.

2008년 대입을 보면 대학까지 평준화하려는 청와대에 맞춰 입시 규제를 강화하려는 교육부와 이를 피해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 간 숨바꼭질의 연속이었다. 내신.수능 9등급제가 도입되자 대학들은 변별력이 없다며 논술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논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외형상 내신 반영률을 50% 이상 높이라고 압박해 성공시켰다. 그러자 주요 사립대들은 정시모집 인원의 절반을 수능만으로 뽑기로 하더니 내신 무력화까지 생각해냈다. 교육부는 곧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대입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 교육이다. 매번 갈팡질팡하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쌍할 뿐이다. 학생 선발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매사에 간섭하니 악순환의 연속이다. 교육부가 국가예산을 규제 수단으로 쓰는 것도 잘못됐다. 순종하는 대학에는 선심용으로, 괘씸한 대학에는 징계용으로 쓰라는 것이 예산인가. 이러니 교육부 폐지론이 확산되는 것이다. 대입을 대학에 맡겨라. 그래야 학생.학부모들이 고통을 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