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탈당자제」권유 했나”(국감중계)

◎일본서 핵보유 경우 정부대책은 질문/클린턴 당선돼도 대한안보 불변 답변
▷운영위◁
23일 대통령비서실 감사에서 그동안 출석여부를 둘러싸고 정회소동을 빚는 등 관심을 끌어왔던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자진출석,대통령의 선거중립 의지를 명확히 강조했다.
정해창비서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 대통령의 9·18 결단정신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엄정중립 자세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이루겠으며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충조의원(민주)은 『최근 민자당 의원의 탈당사태에 김중권정무수석이 직간접으로 관여해 탈당자세를 권유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 청와대 비서진의 중립의지 구현에 대한 공식입장과 중립훼손사태 발생시 대책을 요구했다.
김해석의원(국민)은 『대통령이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시킨 위법행위를 한데는 비서실장의 책임도 당연히 있다』며 『대통령을 충분히 보좌하지 못한 비서실의 책임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물었다.
▷외무·통일위◁
23일 외무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대통령의 방일문제,걸프전비 불법 전용문제,정신대 등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실의원(민주)은 『정신대·강제징용 등 최근 일본정부가 공식 시인한 일제만행은 「한일협정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새로 드러난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빈 협약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청구권 협정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외무부의 견해는 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22개의 각 부처에서 외무부 소속직원의 30%나 되는 1백98명의 주재원을 경쟁적으로 파견해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해외동포 관리를 여전히 안기부가 전담해 교포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일본은 비핵 3원칙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경제력,군사대국화에 대한 야망,첨단기술능력 등으로 볼때 핵보유는 시간문제』라며 『일본의 핵개발 노력은 북한의 핵개발과 함께 동북아에 「핵냉전시대」를 초래케 하는 중대한 위협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뭐냐』고 물었다.
▷국방위◁
안기부 본부 건물에서 진행된 국방위의 안기부 감사는 예년처럼 기자들의 접근이 차단된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안기부측은 기자실에 대기하고 있던 보도진에게 이현우부장의 인사말과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실태 등 두가지 자료만 제공했다.
안기부측은 기자실에 요원 4∼5명을 배치해 보도진의 행동을 통제했으며 이 부장은 인사말에서 연기군사건,관계기관 대책회의,안기부의 선거중립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시대변화에 맞는 정보기관상 정립을 약속했다.
이 부장은 『지난 12일 업무보고때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에 힘입어 저희 부원들의 사기가 한층 진작돼 있다』고 인사했다.
강창성·임복진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오후 김대중대표 주재로 안기부 감사대책 회의를 갖고 간첩단사건 수사망의 허점,안기부의 선거개입 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전략을 수립했다.
이날 감사에서 민자·민주·국민당 의원들은 안기부의 정치중립 선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묻고 남조선 노동당 사건에 따른 대공수사망의 허점을 추궁했다.
특히 남조선 노동당사건에 대해 민자·국민당 의원들은 김대중 민주당 대표의 비서 등 정치권 관련부분을 집중 거론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안기부가 의도적으로 김 대표 이미지에 손상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임복진의원(민주)은 『최근 간첩단 사건은 대공망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안기부의 근무태만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간첩혐의로 구속된 김낙중민중당 공동대표가 관련된 민족통일촉진회는 통일원 등록단체로 91년 2천4백만원,92년 3천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았다』며 수사여부를 추궁했다.
임 의원은 또 『안기부 차장보가 수사내용을 발표하면서 사건이 마치 민주당과 직접 관련된듯 과대포장 했다』며 『이는 제2의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따졌다.
이건영의원(국민)은 『안기부가 이 사건과 관련,정치권내 인사에 대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내사중이라고 밝힌바 있다』며 정치권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세창국방부장관은 22일 답변을 통해 『미국의 클린턴민주당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안보협력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국감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