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0일 중장기 재정운용과 관련,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과세기반 확대, 제도 혁신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화.고령화에 필요한 재원은 2011년 이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별도 재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이날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수요 혁신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인구와 저축률 감소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4.3%에서 2020년 이후에는 2%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에다 세계화로 국가 간 조세 경쟁이 펼쳐지면서 세입은 둔화하는 반면 인구고령화로 연금 등 세출은 증가할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기금 운용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확정 기여형(DC) 연금제도, 자동 안정화 장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의료 등 복지제도 개혁으로 재정 소요가 절감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로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도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