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식 국책사업 무조건 비판 유감|이수우 < 경북경주시서부동 >

우리의 정치현실을 두고 한 외신보도는 마치 혼란 속에 표류하는「좌초위기의 범선」에다 비꼬았다.
어디가 머리고 꽁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대권을 향한 승부수에 정치인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몰두하는 동안 경제는 해이해지고 사회기강은 터무니없이 부정의 아이러니에 말려 정의감은 사라진지 오래다.
불신의 꼬리를 물고 급기야는 대안 없는 무조건 인기전술이 소위「의혹」이라는 상투어로 국민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대권을 노린 반대급부에 편승하려는 비판은 재고돼야한다. 국가사업이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위선자라도 역사에 오류를 남기고싶은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그것도 일면적 고찰에 전체를 비유, 반대로 일관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즉 하나의 사건을 부각시켜 마치 그것이 국민의 뇌리에 통념으로 정착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이다.
예로 이동통신이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에 수반하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본다면 이는 그야말로 정권적 차원에서 다듬어낸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여론의 전체흐름을 읽지 못하고 묘한 뉘앙스로 국민의 판단을 자극하는 일은 구시대 정치인들이 즐겨 쓰던 상투적 수법이다.
모정당의 광고가 바로 이런 것이다. 경부고속전철의 백지화 주장에 대해 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정책광고를 무책임한 오류로 지적하고 싶다.
어디 한번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우리의 서글픈 교통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열흘 전에 예매해야 구입할 수 있는 차표는 차치하더라도 여행할 때 겪는 불편함은 항상 분노를 느끼게 한다.
표를 의식, 인기전술로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는 이제구시대 유물이다.
경부고속전철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이미 국민의 합의점과 설득력을 얻은 국가장래가 달린 정책사업이다.
그럼에도 백지화의 주장은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 특히 수송물량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한 정황으로 심증을 굳힌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공박이다.
차량기종의 자기부상 식 선택은 바퀴 식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 정황에서, 고속철도 대신 중소기업·농어촌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간접자본의 활용이란 점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현실과 거리가 먼 정치적 화술에 불과하다.
여론의 잘못된 오류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이제 정치인들은 심증만으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국가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흑막이 있다면 정확한 수치, 구체적인 대안으로 국민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