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한체제 보장한듯/북한,한중수교에 왜 냉정한가

◎핵포기조건 대북한관계 불변약속/“내달 남북정상회담” 성급한 분석도
북한은 한국과 중국 수교에도 불구하고 왜 「냉정한」 자세를 잃지않고 있는가.
그동안 한중수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북한조항」이 이번 북경에서 타결된 한중수교와 관련,가장 큰 미스터리로 등장하고 있다.
한중수교는 중국­북한관계의 특수성에 달려있으며 이 문제해결이 선행되지 않는한 성사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그동안 관계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그리고 「북한조항」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들어있었다.
한중수교교섭은 지난 4월 북경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에서 한·중 양국 외무장관들이 만난후부터 급진전,8월에 수교에까지 이른 것은 이 과정에서 중·북한 양국이 북한의 핵에 대한 최종결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쪽으로 귀결된다.
한반도에서의 핵제거에는 중국을 비롯,미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이 공통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한중수교 성립은 역으로 북한의 핵제거 결정이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중수교 성립직후 중국지도자들이 남북한관계에서 중국이 능동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주목할만하다.
중국정부는 한중수교에 의해 한국이 대만을 포기한 것처럼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며 중­북한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중국은 한중수교에 앞서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해 줬으며 북한은 그대신 핵포기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포기와 북한체제 보장을 하나로 묶어낸 것은 한중 수교에 결정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구조정착 및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중국이 능동적 역할을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한중수교와 동시에 노태우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준비된 것도 남북한 관게진전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연관지어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릴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이미 등장하고 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남북한 어느 일방을 방문지로 선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제3국」이 모색될 것이며,그 제3국이 중국 지방도시,예를 들어 상해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경의 한 북한인사는 지난 4월 「9월 중대발표설」을 흘리면서 「5년내 통일」을 장담했었다. 내달말로 보이는 노 대통령의 방중에 맞추어 북한정상의 동시 방중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옥외무장관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한다면 북한과 미·일 관계도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동시에 『남북한의 「실질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한 관계에서 핵문제라는 그림자가 제거되면,이제 한반도에 남은 문제는 남북한간 평호구조정착문제만 남게 되는 것이다.<북경=전택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