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전담직원」으로 일단"진화"|여야 민원 달라 실효성 의문

의원마다 1명씩의 유급민원보좌관을 두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아온 서울시의회지도부가 상임위원회별로 공동민원처리보좌관 3명씩을 두는 내무부의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원안을 폐기키로 방침을 세우고 의원설득에 나서 의원들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의회상임위원장이상 지도부는 그동안 내무부관계자 등과 유급민원보좌관제 처리방향을 놓고 논의한 끝에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 공무원3명씩 모두 33명을 민원처리 전담직원으로 채용키로 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장정 합의했다.
타협안은 현재 상임위 및 예결 특위의 전문위원(4급)밑에 6∼7급의 보좌관 3명을 두어 위원회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진정·탄원 등을 처리한 뒤 해당 의원에게 알려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절충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난4월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서울시의 재의(재의)요구로 제동이 걸린 당초의 유급민원보좌관제 조례안을 27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 회에서 부결, 철회시켜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여론과 행정기관의 거센 역풍 속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유급민원보좌관제 조례안을 지도부 몇몇이 내무부 등과 필 실에서 마련한 타협안과 맞바꾸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보좌관문제는 27일 임시 회 개회를 앞두고 열리는 민자당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반응 여하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전망이다. 시의회의원 1백32명 가운데 민자당소속이1백11명으로 대다수여서 민자당의 당론이 이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자당의원들도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양상이 다르고 여·야 각 당의 당론에 따른 이해관계가 엇갈려 민원내용과 해결방안이 판이할 수 있는데 보좌관들이 이를 공동처리 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좌관 1인이 평균4명의 민원을 처리해야하므로 의원개인의 비밀이 보장되기 어렵고 특정의원과의 유착에 따른 의원들간의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주장.
이밖에 민원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 중 어느 쪽으로 채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민원처리에 임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의원추천이 가능한 별정직 채용을 주문하고있다.
반면에 서울시는 보직·승급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별정직으로 채용할 경우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방 직 채용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내무부는 서울시의회 공동보좌관제 도입을 계기로 다른 지방의회에도 의원4명당 1명 꼴로 보좌관을 둔다는 내부 안을 마련, 각 의회와 협의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국 광역의회 정원 8백66명에게 2백여 명의 보좌관이 채용되면 수십 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의 유급민원보좌관제 파동은 의회와 행정당국간의 절충에 의해 타결국면에 들어섰으나「무보수·명예직」이라는 지방의회의 성격상 제도시행의 정당성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