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품질인증제 강화 절실/사전검사제 등 허술… 저질품 범람

국내 소비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우리업체들은 미국의 「UL」이나 일본의 「JIS」,캐나다의 「CSA」는 물론이고 최근 유럽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ISO9000시리즈」까지 외국의 까다로운 품질 규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을 들이면서도 정작 국내에 수입되는 상품에는 품질인증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중국 및 동남아산 등 최근 쏟아져 들어오는 질 낮은 수입품들이 KS마크나 Q마크 등 아무런 품질인증 없이 국내시장에 마구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도 이들 제품을 살때 품질에 대한 판단기준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지난 87년 정부가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KS표시명령(시중에 유통되는 주요제품에 대해 반드시 KS규격을 획득하도록한 규정)을 폐지한 이후 수입제품에 대한 국내의 품질인증 규정은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른 사전검사제도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제도만 남아있다.
그러나 사전검사제도 대상품목은 자동차 브레이크,공기주입 물놀이기구,등산용 로프,유모차 등 유아용품이나 안전에 관계되는 18개 품목에 그치고 있고 형식승인도 전기전자용품 3백7개를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놓았지만 국내에 사용되는 전압·주파수와 일치하는가 라는 등 「최소한」의 형식만 따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 소비자들이 자국의 품질인증규격을 획득해 품질이 확실한 수입제품을 사쓰는데 비해 우리는 수입품에 대한 품질의 선택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의 이익보호나 유통시장 개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품질인증제도의 강화는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반면 공진청은 『KS나 Q마크가 붙은 상품만 찾으면 결국 불량수입품이 발을 못붙이므로 소비자들의 의식이 먼저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