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평결 공정성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흑인들 “인종편견에 따른 무죄는 억지”/배심원 “저항해서 폭행한 것은 불가피”
로스앤젤레스 흑인폭동의 도화선이 된 법원 배심원 평결의 공정성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흑인민권운동가를 비롯한 흑인의 대다수는 시미밸리 배심원들의 기소 경찰관에 대한 무죄평결은 명백한 잘못이며 인종적 편견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에 정의가 사라졌다』로 개탄하고 있다.
흑인들은 배심원 평결의 부당성으로 ▲피해자 로드니 킹이 경찰단속에 반항한 적이 없고 ▲환각제 등 마약복용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배심원 12명 가운데 흑인을 변호할 흑인배심원이 한사람도 없었으며 ▲당초 로스앤젤레스법원 사건이 백인밀집 거주지역인 시미밸리로 이송된 것 등을 들고 있다.
흑인들은 로드니 킹이 특히 혈액검사에서 마약복용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하고,기소 경찰들의 폭행행위는 충분히 범죄를 구성하는 과잉단속이었음에도 이를 무죄로 평결한 것은 미 사법제판소의 정의상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미밸리법원의 배심원들은 이번 평결이 공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이번 폭동사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종편견 개입사실을 부인했다.
한 배심원은 『이번 7일간의 마라톤 심의에서 TV에 편집방영된 킹구타사건 화면이 아닌 녹화된 테이프 원본을 증거로 입수,심의한 결과 킹은 경찰단속에 저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킹은 경찰단속에 순순히 응했으면 그같은 폭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지적,경찰의 폭행사실은 유감스럽지만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킹사건을 흑인밀집지역인 로스앤젤레스에서 백인밀집지역인 시미밸리로 옮긴 것은 재판과정에서 흑인들의 소요발생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했다.<진창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