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여러채 가진 사람 누진중과세 검토/한 기획원차관 밝혀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작년 봄 이후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7%정도 떨어졌으며 앞으로 1∼2년동안 부동산값은 더욱 떨어지고 20∼30% 떨어지는 것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는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에 대해 누진적으로 중과세하는 세법개정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29일 아침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값 하락의 근거로 ▲경제의 긴축기조 강화 및 저성장 ▲주택 수급사정의 호전 ▲원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된 현재의 아파트가격 등을 제시했다.
한 차관은 『과거 경험상 대외흑자가 나고 성장률이 10%를 넘을때 부동산값이 오르고 성장률이 8%를 밑돌때 값이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올해부터 7%대의 저성장이 시작돼 앞으로 2∼3년간은 계속될 것이므로 적어도 향후 1∼2년간은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주택건축이 실수요분(40만호)을 훨씬 웃도는 연간 50만호에 이르며 주택·토지소유 변동에 대한 전산관리,세법 개정을 통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누진적 중과세 검토 등으로 가수요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