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을 재보선 3억원짜리(?)

4.25 재보궐 선거가 종반적으로 접어든 가운데 지역별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3곳중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대전 서구을.

열린우리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후보와 맞선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의 당선 여부가 관심이다. 열린우리당이 심 후보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범여권 후보로 뛰고 있기 때문.

특히 향후 대선에서도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구도가 성립될 수 있을지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서구을 선거가 갖는 의미는 그 이상이다.

그러나 '돈'의 관점에서 따져보면 대통합 등을 떠나 심 후보의 당선은 '국민중심당'이 가장 절실하다. 심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 3개월치 정당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3억원이 넘을 수도, 불과 2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가 우선이다. 전체의 절반을 교섭단체들이 나눠 가진다. 그 다음이 5~20석 규모의 군소정당이다. 각각 보조금 총액의 5%씩 챙긴다.

이 돈이 분기별로 3억6000여만원, 국민중심당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현재 의석수는 5석. 군소정당 기준에 턱걸이한 수준이다. 이 덕분에 1/4분기 보조금 3억여원을 챙겼다.

그런데 신국환 대표가 오는 5월6일 창당 예정인 중도개혁통합신당 참여를 선언하면서 복잡하게 됐다.

심 후보가 낙선하면 국민중심당 의석은 4석으로 추락, 이 돈이 고스란히 날아가게 된다. 또 올해 대선까지 국회의원 선거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 결과는 3/4분기, 4/4분기 보조금에도 영향을 준다.

그의 당선이 적게는 3억6000만원,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다.

심 후보의 당락 여부는 다른 정당의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 후보가 낙선, 국민중심당이 군소정당 자격을 잃으면서 받을 수 없게 되는 3억6000만원의 돈은 '의석수 배분액'과 '17대 총선 득표수 배분액'에 절반씩 포함돼 나머지 정당에게 돌아간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의원을 내는 지역은 대전 외에 두 곳 더 있다. 경기 화성과 전남 무안·신안이다. 각각 한나라당 고희선, 민주당 김홍업 후보가 우세하다.

이들이 각각 당선되고 심대평 후보가 대전에서 당선되면 한나라당(128석)과 민주당(12석)의 의석수 배분액은 각각 5억6000여만원, 5200여만원이다.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1>

심 후보가 낙선하면 복잡해진다. 우선 국민중심당은 군소정당 지원금을 못받는다. 의석수 배분액 2000만원만 달랑 손에 쥔다.

또 심 후보의 낙선은 곧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다. 한나라당은 지금보다 2석 늘어나고 의석수 배분액은 1/4분기보다 4000여만원 늘어 6억5000여만원이 된다. 민주당 몫 의석수 배분액은 5900만원 정도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