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회수 예치금제 "가동"|예상액보다 30억 줄어 270억 확정

오는 4월부터 종이팩 등 6개 품목에 물릴 폐기물회수처리 예치금의 규모가 당초 예상액 3백2억여원보다 다소 적은 약2백70억원으로 결정돼 부과된다.
환경처는 13일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등 용기류 ▲전지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TV·세탁기) ▲합성수지 등 6개 제품의 출고단계에서 이들 제품을 쓰고 난 뒤 발생하는 쓰레기의 회수 및 처리비용을 미리 거두는 예치금 적용대상업체의 신고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납부고지서를 보내 4월부터 예치금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들이 4월20일까지 낼 예치금 가운데 약55%는 해당업체가 쓰레기를 완전 처리한 뒤 법정이자 연리 5%를 붙여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는 쓰레기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기술 개발, 쓰레기 매립지의 사후관리 등에 쓰일 계획이다.
예치금제도의 시행과 함께 폐건전지·금속캔·우유팩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새로 도입되는「집단회수제도」를 통해 한국자원재생공사 산하 전국 42곳 재활용사업소(재생공사관리소 승격 포함)에서 모두 사들인다.
환경처는 당초 폐기물회수처리예치금 3백2억원과 판매차익금·이자 등 4백17여억원을 수입으로 잡고 이 가운데 예치금 환불액 등 3백84억여원을 지출한 뒤 남은 금액 32억여원을 폐기물관리기금으로 운용할 방침이었으나 예치금 규모가 약 30억원 줄어 그만큼 폐기물사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