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틈탄 비리 뿌리뽑는다/질서확립대책 연두보고 요지

◎성실기업·근로자 지원 일하는 풍토정착/고위 공직자 사치성 유흥업소 출입금지
◇민주사회질서 확립대책(총리행조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로 선거혁신 성취 선거법위반자 엄단 ▲완벽한 선거치안 확립 및 공직자의 엄정 중립자세 견지 ▲선거사범전담반 및 신고센터 운영 ▲사회단체·시민모임 등을 중심으로 선거의식 함양을 위한 범국민운동전개.
◇새질서 새생활 실천강화대책(총리행조실)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 ▲성실기업·수범 실천자에 대한 포상 및 격려 ▲근로자 장학기금 조성확대 및 혼수품센터 추가건립 ▲사치성 유흥업소의 입회 및 세무조사강화 ▲92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만2천명이하로 감소 ▲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원년으로 선언하고 9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감소.
◇공직기강확립대책(감사원)
▲선거기간 공직기강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노출·암행점검 방법으로 고위직 중심 대인 감찰활동을 강화,철저한 현장중심의 기동점검 ▲기존 부산등 6대도시 지역상주반을 도청소재지 지역(12개소)까지 확대 운영 ▲유착비리가 큰 토지형질변경·그린벨트관리등 토지관련 행정 분야와 부조리·부실소지가 많은 공사 및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수질·대기오염등 환경관리에 중점 ▲각급 기관장의 자율쇄신 활동을 평가,미흡기관에 대하여는 집중감사실시.
◇공명선거와 사회안전대책(내무부)
▲전국 2백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 ▲선거 과열 경합지역에 경찰기동수사대를 투입,불법선거운동 집중단속 ▲지방공무원 2천6백명을 동원,전국 3백15개 선거관리위원회 감시단활동 최대한 지원 ▲공무원과 통·리·반장의 선거운동 관여 철저금지 ▲유세장 폭력·협박등 공명선거 저해사범 엄단 및 투·개표소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경비 철저 ▲경찰서와 지·파출소의 인력보강으로 대도시 경찰관 3교대 근무제 추진 ▲수배중인 조직폭력배 31명과 기소중지자 4천36명 추적 검거 ▲지난해 9월 서울 경찰청에 설치된 여자형사기동대를 다른 대도시까지 확대 운영 ▲도난차량 식별과 차량이용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를 수도권 외곽 및 주요 간선도로 검문소에 설치 ▲지역별·시기별로 범죄예상 발생동향을 주민에게 알리는 치안예보제 실시 추진 ▲생활주변의 범인성 환경업소를 자율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1백31개 시·구별로 시범지구를 지정 운영 ▲쓰레기·상수도 문제에 따른 지역분쟁 조정을 위한 광역 행정조정 제도 보강
◇법질서와 사회기강 확립(법무부)
▲계급혁명세력의 교란대책 근원적 봉쇄 ▲학원·노사등의 폭력파괴적 집단행동에 대해 동기불문 강력응징 ▲자의적 대북접촉등 범법적 통일저해행위 엄중 대처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특수부」의 계속가동 및 공직부조리 지속 척결 ▲뇌물수수등 적극적 비리는 물론 직유무기등 소극적 비리도 엄단 ▲밀수·탈세등 위화감 조성행위 철저단속 ▲부동산투기 철저단속과 행정제재로 투기분위기 제압 ▲부정식품·의약품 및 환경오염사범 근절 ▲경제질서 교란사범 집중단속 ▲음란 퇴폐업소 등의 정기적 단속 ▲학교주변 위해업소 단속 및 등하교길 학생보호활동 ▲저질영상매체 및 간행물중점 단속 ▲불법선거사례에 능동적 엄단 ▲단속·처벌 공개로 공명선거 의지 천명 ▲금전수수·폭력행사·흑색선전 집중단속 ▲금품요구 유권자·기업자금의 불법선거자금화 엄벌 ▲정파·신분불문 선거사범단속 ▲신흥폭력조직 결성 및 외국폭력조직과의 연계차단 ▲마약류 밀반입 봉쇄 ▲재소자 악성감염방지 ▲보호관찰제의 성인범 확대실시 신중 검토 ▲물리적 민원등 집단이기주의풍토에 단호대처 ▲국제적 범죄인 인도·형사사범공조조약 체결추진 ▲형법·형사소송법 등 법령 개정
◇행정쇄신과 공직사회안정대책(총무처)
▲올해를 「행정능률 배가의 해」도 설정,문서유통량 감축 및 보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행정규제를 완화키위해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가 건의한 7백62건의 의견을 적극 수렴 ▲민원종류·처리기간·구비서류등 민원업무의 전반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민원업무를 대폭 축소,통폐합등 처리방법을 개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정착을 위해 모범공무원의 포상과 특진을 확대 ▲무책임·무소신·무사명·무기력등 4무행태 추방운동을 전개 ▲15년이상 근속 무주택자 8만가구를 95년까지 해소.
◇민주국민의식 진작 홍보대책(공보처)
▲선거풍토 쇄신을 위해 유권자 의식혁명을 선도,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 ▲언론의 자발적 사회선도 역할을 적극지원 ▲언론의 역기능에는 적극 대처,오보 및 허위과장보도는 해당부처별로 즉각 해명·정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 시정노력 ▲사이비·퇴폐언론 추방을 위해 사법적·행정적 규제를 강화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정부의 총체적 기획 홍보기능을 확충키위해 정부간행물제작소를 통한 각종 홍보자료의 체계적 제작보급,주간 「국정뉴스」를 필요시 일간신문 발행부수수준으로 확대해 정부시책해설 홍보지로 적극 활용,8백개소에 달하는 전국 중계유선방송도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