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인상 5%내억제/경제부처 청와대 보고/물가·국제수지개선 역점

◎수출·제조업에 대출 확대/임금 억제 복지지원 유도/선거자금 유용 특별관리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가급적 5%수준에서 조정하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인상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자금이 수출과 제조업부문으로 많이 돌아가도록 소비유발적인 업종에 대한 대출금지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전 금융기관에 적용하며 특히 선거기간중에 금융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특별관리키로 했다.
임금안정을 위해 대기업과 금융기관등 고임금분야는 임금인상률이 총액기준 5%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지원 및 규제조치를 병행하며 10년이상 장기근속근로자의 주택건설 공급을 위한 택지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사원임대주택의 입주자격완화 등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를 10%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자가용 10부제를 실시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며 냉·난방 온도기준을 정해 올여름부터 실시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냉장고·에어컨·승용차 등에 에너지효율기준을 설정,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관계기사 2면>
최각규 부총리와 재무·상공·동자·노동·체신·과기처장관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를 성장률을 낮추더라도 경제안정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두고 ▲소비자물가의 안정 ▲수출증대 ▲임금안정 ▲자금흐름 개선과 금리안정을 반드시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금흐름의 개선을 위해 제2금융권의 자금지원 내용을 주거래은행에 통보토록 해 기업자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국세청과 금융감독기관이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합동점검반을 운용하는등 자금유용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자금흐름의 개선과 금리안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재무장관 책임하에 은행·단자·보험등 금융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금융협의회」를 구성,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