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멀지 않다/비핵화 공동선언 가서명따라

◎하반기 대규모 교류기대
남북한간의 현안들이 지난해말까지 거의 해소됨에 따라 92년에는 정상회담등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남북 양측은 일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타결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과 함께 이를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킬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3일 『남북합의서 채택으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가 개막된 지금,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관계기사 2,5면>
최부총리는 본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상회담의 개최를 우리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 또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보여 남북정상회담은 오래지 않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기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부총리는 『정상회담에서는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며,통일국가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등의 문제를 놓고 서로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정부로서는 구체적인 의제는 정할 필요가 없고 양측 정상이 자유롭게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는 2월19일 평양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두가지 문건을 교환,발효시키면 1개월이내인 3월19일까지는 고위급회담 산하에 정치·군사·경제교류분과위 등이 설치돼 실행위 구성안이 마련된다.
또 이 분과위에서 마련된 안을 기초로 3개월내인 5월19일까지는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군사공동위·경제교류협력공동위·법률공동위 등 실행위원회가 설치돼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남북간에 대규모의 실질적인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합의서 발효와 동시에 상호 비방중상금지등이 이루어져야 하며,군사직통전화도 설치된다.
판문점에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돼 면회가 가능하게 되며,북한이 이미 공표한 선봉·나진 등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남측 자본의 합작투자와 직교역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또 지난 연말 판문점 핵관련 대표회담에서 1월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비준­발효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으며,남측은 이의 이행을 전제로 팀스피리트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북한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문제를 약속대로 이행해가는 것을 전제로 곧 미­북한간의 접촉수준을 북경의 참사관급에서 뉴욕의 대사급 수준으로 격상시키고,일­북한 수교교섭도 측면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