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선언 내달 서명/정부 추진/북에 「동시검증」 명문화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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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내일 접촉서 관철 방침/북태도따라 팀스피리트 중지/안보관계장관회의 대책논의
정부는 27일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핵화공동선언」과 관련한 북한측의 제의를 분석하고,연내에 선언문의 완전타결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8일 판문점 제2차 핵관련대표회담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께 회담을 한차례 더 갖자고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현재 남북간에 남아있는 쟁점은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 금지 ▲동시사찰 방법등 두가지라고 분석하고,이에 대한 북측의 오해를 불식,우리 안을 관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팀스피리트훈련은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이 아닐뿐 아니라 이미 비핵화를 선언한 이상 어떤 핵훈련도 없다』며 『따라서 일반군사훈련이라면 비핵화선언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합의서」가 발효된 뒤 구성될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관계기사 3면>
그는 그러나 『북측이 핵문제에 대한 성의를 보일 경우 일단 내년 팀스피리트 훈련은 중지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측이 제시한 「동시사찰」에는 남쪽의 핵기지에 대한 「공동확인」만 명문화하고 북한 핵시설사찰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한다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동시검증을 규정토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북측도 26일 접촉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남측안을 수용해 문구수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정부는 남북 양측의 의견이 급속히 접근함에 따라 연내에 비핵화 공동선언의 문안을 타결하고,내년 2월말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와 동시에 발효시키려던 계획을 앞당겨 1월중에 서명,발효시킬 것을 북측에 제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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