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경제 긴축정책 바람직”/성장율 7%내서 억제

◎총통화증가는 15∼18% 운용/한은,정책방향 보고서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정책은 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어 성장률을 7%로 끌어내려야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은은 17일 「내년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와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실속없는 과성장이 계속될 경우 내년도 우리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은 긴축을 위해 내년도 총통화증가율을 15∼18%에서 운용할 것이며,정부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을 지양할 것을 건의했다.
긴축정책이 먹혀들 경우라도 내년도 경상수지적자는 90억달러(올해 95억달러 예상)에 이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0%(올해 9.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거등이 악재로 작용,긴축정책과 임금안정이 실패할 경우 경상수지적자는 1백10억달러,물가상승률은 12.0%에 달하며 「먹고 쓰는」분위기에 힘입어 성장률은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현재 2.3%수준인 실업율은 완전고용상태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고용에 별문제가 없는한 성장률을 가능한한 7%내에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은은 내년도 실업률을 2.5%선으로 유지해 「사람값」을 적정선에 맞추고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올해 우리경제의 실질성장률은 지난해(9.0%)보다는 다소 낮은 8.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성장률은 민간소비가 8.9%늘고 건설투자가 12.3% 증가한데 주로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상품수출증가율은 9.4%에 머무르고 수입증가율은 17.8%에 달해 경상수지적자는 95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과성장」 부작용많아 축소불가피/악재첩첩 「추경편성」도 억제돼야(해설)
한국은행이 제시한 내년도 정책방향은 올해의 실패를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다.
올해 서비스업과 건설부문의 과열속에 제조업의 침체,과소비와 내수활황에 따른 수입봇물과 경쟁력약화로 인한 수출부진,17%에 이른 꾸준한 임금상승률 등의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올 한햇동안 내내 국민경제를 위협해온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문제도 여기서 비롯된 일이다.
따라서 내년도 경제운용은 이같은 실패를 교훈삼아야 한다는게 한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통화 및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장률을 올해의 8.5%에서 내년에는 7%대로 낮춰 잡으면서 통화공급규모를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리려는 정부 일각의 의도는 배척돼야 한다는게 중앙은행의 입장이다.
33조2천억원의 내년예산은 이미 국회까지 통과해 확정된 상태지만 세금을 많이 거둬 생기는 세계잉여금으론 추경예산을 편성치말고 한은차입금을 갚아 정부 스스로가 긴축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네차례의 선거가 있는 내년은 이같은 정책방향제시를 무색케 할 소지가 많다. 한은도 내년에 가장 불리한 국내 여건으로 선거를 꼽고 있다.
연중 내내 이어질 선거분위기는 올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동산값 안정세마저 반전시킬 우려가 있으며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인플레심리를 확산시키며 「일 더하기」운동을 오히려 가라앉힐 공산도 크다.
해외여건도 결코 유리한 편이 아니다. 여전히 제일 큰 시장인 미국경제의 회복이 더디며 일본과 독일쪽도 성장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고 배타적이 돼가는 지역별 해외시장은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드는 요인이다.<심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