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부·사회 모두 지원에 인색|사회복지 시설 존립기반 "흔들"

<지원예산삭감에 단식농성 3일째>
서울시내 고아원·장애인 수용시설·양로원등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이 정부의 미약한 재정지원과 사회의 무관심속에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있다.
때문에 수용자들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시달리는가하면 열악한 근무조건과 박봉으로 종사원들의 이직이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측이 물가인상 억제등을 이유로 내년도 복지시설지원 예산을 대폭 줄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종사원들이 이에 항의, 3일째 집단 단식농성을 벌이는등 거센 반발을 하고있다.

<◇재정난>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수용시설 18곳, 육아원 (고아원)39곳, 부랑인시설 2곳, 양로원 5곳등 모두 71곳(총수용인원 1만3천명)으로 국가보조금과 독지가들의 후원금만으로 비영리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고있다.
그러나 현재 보조금이 1인당 하루급식비 5백50원, 연간 피복비 4만6천40원, 연간의약품비 1천4백40원정도로 최저생활 수준에도 못미치게 책정돼있다.
또 보사부가 책정한 시설종사자의 월급여도 보육사 24만원·물리치료사 31만원·사회사업가 31만9천원, 취사세탁부 15만8천원 정도의 박봉이어서 서울의 경우 올해 이직률만도 25%에 달하고있는 상태다.
서울H맹아원 총무 김교민씨(45)는 『한끼에 1백83원으로 어떻게 제대로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며 『이때문에 종사자들이 수용자들을 돌보기보다 오히려 후원자를 모집하러 다니기에 더 바쁜 형편』이라고 밝혔다.

<◇예산삭감 및 반발>
이에 따라 보사부는 수용자들의 부식비를 하루 7백65원으로 올리고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기본급 10∼15%인상 ▲자녀학비지원 ▲가족·장기근속수당 신설등을 내년예산안에 반영해주도록 경제기획원에 요청했으나 기획원측은 수용자부식비 6백원 및 종사자 월급 5∼10% 인상만을 책정,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사회복지시설 직원연합회 (회장 김상림)는 지난11일 항의성명서 발표에 이어 14일 오후4시부터 서울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1백50여명이 3일째 단식농성을 계속하고있다.
이들은 『수용자 대부분이 선거권이 없는 고아·정신장애자·부랑인등이어서 정부로부터 소외되고있다』며 ▲수용자 부식비 1천2백원책정 ▲종사자기본급 20%인상 ▲각종수당 신설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이들 복지시설이, 사회와의 격리차원에서 단순지원만을 받고있다』며 외국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보호차원에서 육성, 보호돼야한다고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