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거대한 '국민 사기극' 또는 '가면무도회'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그들은 가난 등 시련에 직면한 국민의 절절한 사연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한다"며 "그러나 돈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거의 모두가 눈을 감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시행 첫해에 1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동시에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호언 장담한다"고 질타했다. 유 장관은 또 "보수 신문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정부 노력을 '작은 정부론'으로 공격하고, 진보를 표방하는 신문은 정부 지출의 증가를 수반하는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면서 세입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수단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