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핵 철수 추진/북 핵사찰 연계도/12월 한미 정상회담때

한미 양국은 오는 12월초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공중핵무기 철수 방침을 밝히고,북한의 핵사찰을 강력히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24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철수된 뒤의 한국 핵정책을 비핵화로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의 비핵화 정책은 이제까지 주한미군의 핵무기에 대해 예외로 인정하려 했으나 미국이 전 지구적인 정책으로 핵무기철수 방침을 밝힌만큼 이같은 방침을 바꿔 핵부재선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비핵화선언의 시기는 북한이 핵사찰을 받는 시점으로 해 이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핵무기가 철수되더라도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데 양국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사찰은 국제적인 의무이므로 핵무기 철수와 연계할 수 없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미 철수방침을 정한만큼 그 방식을 연계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면 1단계로 이같은 우리의 정책을 밝혀 북한의 서명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핵무기의 철수시기와 사찰을 연계시켜 북한이 완전한 사찰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