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대출 은감원서 압력”/「부의 무상상속」 막을 대책 없나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14일 정원식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본회의를 속개,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김봉조·윤재기·최이호(이상 민자) 임춘원·김영진(이상 민주) 의원은 ▲재벌편중 여신정책과 변칙상속 ▲추곡수매가 보장,우루과이라운드대책 ▲골프장난립 ▲수서사건의 청와대개입의혹설,한보에 대한 특혜금융일체를 집중 추궁했다.<관계기사 5면>
첫 질의에 나선 임춘원 의원은 『한보사건에 청와대등 6공정부의 전관계부처가 연루되었다』고 주장,『한보특혜금융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이유와 은행감독원이 은행들에 일반대출 압력을 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임의원은 이어 한보사건조사에 대한 여권의 방해여부와 청와대 개입여부를 따지고 정부·야당·정태수씨간의 3자TV대담을 제안했다.
김봉조 의원은 『일본 자본의 북한 진출이 남북한통일을 저해할 수 있다』며 『조속히 경제협정을 포함한 남북한간 기본합의를 끌어낼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김의원은 자본개방정책에 대해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고 특히 증권시장등을 통한 전략산업지배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고 묻고,재벌의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따졌다.
윤재기 의원은 『30대 재벌의 주력기업선정이 방계기업의 정리나 상호보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재벌에 자금지원을 강화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상호보증억제나 방계기업처분 등 강력한 여신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따졌다.
김영진 의원은 추곡수매와 관련해 『수매량 1천만섬 이상,수매가는 통일벼 10%,일반벼는 16% 이상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6공이 골프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며 골프장사업 승인과 관련한 정치자금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이호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기능의 지방분산 차원에서 제2의 수도건설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최의원은 또 『정부가 수립한 7차5개년계획은 무역수지·물가인상·임금상승·수입증가 등 당초 전망치가 벌써부터 빗나가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된다』며 7차5개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