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시설 대폭 확충 4조2천억/내년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농어촌 지원비 38.3% 증액/방위비 12.7% 늘린 8조7천억/과천·분당·경인복복선등 전철건설 집중지원/중학교 의무교육 읍·면지역 1학년까지 확대
내년 예산안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며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한다는 기본방향아래 짜여졌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투자 및 농어촌구조개선지원 등 경제개발비와 지방재정교부금·교육비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나라 살람살이를 부문별로 알아본다.
▷세입·세출일반◁
33조5천50억원의 예산은 28조8천6백26억원의 내국세를 포함한 32조4천6백24억원의 국세와 1조4백26억원의 세외수입으로 충당된다.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률은 19.6%(91년 전망 19.5%)며 일반회계의 대GNP비율은 14.8%(91년 15.9%) 수준.
1인당 내야할 세금은 올해의 89만3천원에서 내년에는 1백1만8천원으로 1백만원대에 들어선다.
세입추계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성장률은 실질 8%,경상 14.5%로 잡고 있다.
▷방위비 및 인건비◁
방위비는 12.7% 늘어난 8조7천5백3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GNP의 3.86%(91년은 3.93%),일반회계의 26.1%(91년 24.7%) 규모. 하사관수당 및 주택수당 등 군수당의 지급액이 인상된다.
논란을 빚었던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9.8%로 결정됐다. 기본급이 9% 오르며 직무수당이 기본급의 30%에서 40%(92년 11월 시행)로 오르고 장기근속자에 대해 적용되는 호봉이 일부 증설됐다.
그러나 호봉승급·인원증가 등으로 예산상 인건비 증가율은 19.1%(4조5천34억원→5조3천6백50억원)나 된다. 내년에 경찰직 5천1백77명,교원 7백62명 등 총7천1백76명의 공무원이 증원된다.
▷사회간접시설 확충◁
내년예산의 최대 역점분야로 관련특별회계를 합친 투자규모는 91년(3조5천5백25억원)보다 19.2% 늘어난 4조2천3백38억원으로 늘렸다.
국도·고속도로·철도·항만 등 주요시설의 완공시기를 당초계획보다 1∼2년씩 앞당겨 94년에는 시설확충이 가시화되도록 한다는게 정부목표다.
정부는 인천∼안산,제2경인,양산∼구포 등 9개 신설노선과 수원∼청원,신갈∼원주 등의 5개 기존노선 확장 등 14개 고속도로를 조기완공하고 광주∼성남,포항∼청하,수원∼인덕원,서산∼대산,영암∼나주 등 44개구간의 국도확장사업도 완공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예산에 도로부문은 2조3천1백55억원(91년 1조9천4백7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는 경부고속전철의 본격 건설을 위해 1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92년 완공되는 과천선·분당선 등 신도시전철을 포함,수도권전철에 5천9백24억원이 들어가는 등 철도부문에는 8천7백39억원이 배정되고 서울·부산·대구의 지하철건설에도 2천5백억원이 책정됐다.
92년 상반기 착공되는 수도권 신공항건설의 설계비 및 용지매입비 등으로 7백억원을 잡는 등 공항건설에 1천89억원이 들어가며 부산·인천항의 확장을 비롯한 항만시설 확충에 3천3백51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농어촌지원◁
농수산물 수입개방등과 관련해 1조1천여억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촉진특별회계가 신설되는 등 지원규모가 올해의 1조7천1백4억원에서 2조3천6백54억원으로 38.3% 늘어났다.
농어촌발전기금에 6천8백95억원(91년 3천6백8억원)이 들어가 운용규모가 두배 가까이(6천2백26억원→1조2천5백11억원) 늘어나며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관리기금도 2천2백억원을 배정,운용규모는 5천15억원(91년 3천2백11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농업구조개선사업 전체로는 올해(1조6백66억원)보다 5천억원 가까이 늘어난 1조5천3백17억원이 지원된다.
농기계구입자금의 운용규모가 5천5백20억원으로 늘어나며 위탁영농회사육성에 중점을 두어 현재 16개에서 1백21개로 늘릴 계획이다.
경지정리사업면적은 올해 2만2천㏊에서 3만㏊로 늘려 2천1백90억원을 배정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축산업구조개선사업 등을 통해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2백15억원에서 1천8백1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농수산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7백3억원(91년 4백62억원)으로 늘렸으며 8개 공영도매시장건설에 3백61억원을 지원하고 생산지 중심의 저장·가공 등 유통시설에 1백89억원을 배정했다.
농어가 부채대책 및 학자금지원 등으로 들어가는 돈은 6천3백8억원(91년 5천3백12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술 및 산업인력 지원◁
생산기술지원·중소기업구조조정 등에 총 1조2백23억원(91년 9천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2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2천7백17억원이 배정됐고 국립 이공계대학의 시설확충 및 4천명 증원에 따른 시설확보를 위해 2천68억원이 잡혀있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은 92년 1조원 조성목표를 달성키 위해 1천6백억원이 지원되며 공업기반기술개발비로 7백27억원,특정연구개발비 및 기초과학연구기금에 1천6백억원이 책정됐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3백65개 학급증설 등 고교 실업교육확충에도 2백86억원이 배정됐고 군보충역의 산업인력 활용(연1만∼1만5천명)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15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국민복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거택보호는 월소득 5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자활보호는 6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생계보호비는 1인당 월5만2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 오른다.
의료보호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30∼40%에서 20%로 낮춰지며 노령수당(월 1만원) 지급대상이 5만1천명에서 19만1천명(자활보호 추가)으로 늘어나고 가정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불우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제도가 신설(67개시급이상 도시)돼 4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50개소,공단지역 71개소 등 1백21개의 탁아소를 새로 짓고 탁아시설 운영지원을 늘리는 등 탁아소 지원에 4백55억원이 배정됐다.
▷지방재정확충◁
법정교부금외에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규모가 5천5백70억원에서 1조2천5백6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재원은 주세의 양여율을 인상(15→60%) 충당하며 일반시의 가로망 사업과 도시 하수처리·오염하천정화·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등이 지방으로 넘어간다.
▷환경개선◁
수도권 4단계 광역상수도가 부분 통수돼 인천·시화·분당지역 물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며 금호강·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는 92년 완공된다.
지방상수도융자를 포함,1천9백68억원이 상수도 시설확충에 투입돼 상수도 보급률은 80%에서 81%로,1인당 급수량은 하루 3백50ℓ에서 3백58ℓ로,급수도시는 6백18개에서 6백65개로 늘어난다.
▷교육◁
도서벽지와 특수학교에 대해 실시되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92년에는 읍·면지역 1학년까지 확대(대상인원 16만6천명)한다.
의무교육 대상은 93년에 읍·면지역의 중학교1,2학년,94년에 읍·면지역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사립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와 도서구입비로 3백억원이 직접지원되며 3개 사립공고 신설에 33억원을 지원한다. TV교육방송 방송시간을 7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AM방송을 신설하는 등 교육방송 확대에 1백31억원이 배정됐다.
▷문화예술◁
문예진흥기금에 1백억원,예술의 전당건설에 1백20억원,국립극장 등 문예기관지원에 4백72억원이 책정됐다.
백제문화권정비(48억원),경복궁복원(42억원) 등 문화재보존에 3백84억원이 들어간다.
▷통일·외교◁
UN가입에 따른 가입분담금(75억원)과 기존국제기구분담금(71억원)을 포함해 1백46억원,주UN대표부 단독청사확보(4층,건평 1천2백35평)에 1백74억원 등 UN가입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