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억제운동」 미와 공방/한경연주최 세미나

◎“수입억제쪽으로 발전해선 안돼”/미/“거시측면서 소비줄이는데 취지”/한
【워싱턴=연합】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23일 한국의 과소비억제운동이 지난해와 같이 수입억제쪽으로 발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힐스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소(KEI)주최 세미나에 초청연사로 참석,『미국 수출업자들은 현재 한국에서 지난해와 같은 외제품 배격풍조가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과소비 억제운동이 수입억제쪽으로 발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 대표는 『한국은 세계 유수한 무역국의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미 무역관계를 다룬 토론회에서 샌드라 크리스토퍼 무역대표보는 『현재 미국 정부는 과소비억제운동과 관련,한국에 대해 어떤 무역보복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과소비 억제운동의 취지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왜곡된 캠페인으로 인해 수입상품 배척으로 발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힐스 대표는 또 한국은 자유무역체제아래서 가장 혜택받은 국가이므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야 하며 세관통과 등 절차에 있어 정부의 무역자유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정책연구원(KIEP)의 김적교 원장은 한국의 과소비억제운동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비를 줄이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그같은 분위기가 외제품 구입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지만 이는 과소비억제의 근본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