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새연방 정치는 독립 경제는 통일/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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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회원업저버국 3분 예상/어떤 형태든 연방 완전 붕괴위기 넘겨
소련의 구연방체제는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소비예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됐으며 그자리에는 주권국연합이라는,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국가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러시아제국을 무너뜨렸던 볼셰비키들의 꿈과 노력이 74년만애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제2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탄생할 소연방의 모습은 크게 두가지 형태에 의해 운영되고 떠받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정치적인 주권국 연합형태의 신연방 모습이며 둘째는 군사·경제적인 단일 공동체의 모습이다.
즉 정치적으로는 각 구성공화국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확보한채 정치공동체에의 참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경제·군사적으로는 통합된 단일 공간의 존재임을 인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주권국 연방에 과연 몇개의 공화국이 참가할 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옐친을 비롯한 10개 공화국지도자들이 주권국 연방의 통일된 외교정책 및 집단안보원칙에 관한 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고르바초프가 너무 많은 권한을 다시 확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모스크바에서는 이러한 이유때문에 신연방이 세가지 형태의 가입자격을 가진 공화국의 연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
즉 완전히 통합된 연방과 같은 형태에 참여할 정회원국,제한된 형태의 연방 일원인 준회원국,경제공동체에만 가입하는 업저버국 등이 혼합된 하나의 연합체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결국 발트해3국은 어떠한 형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연방의 틀속에 다시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몰다비아·아르메니아 등은 경제공동체에는 완전히 참여할 것이나 정치공동체에는 제한된 형태로만 참여,협력할 것이고 러시아·카자흐·키르기스 등이 정치·경제 공동체에 모두 합의할 것이란 예측에서 추론된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쿠데타직후 며칠동안 보여줬던 연방의 완전한 붕괴나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의 실권 우려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합의의 도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가고 있으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연방과 고르바초프는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게 됐다.
5일 인민대의원대회에서 고르바초프는 대의원들이 결의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자신의 포고령으로 이를 실천에 옮기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토론과정도 없애는등 대범한 면모를 과시,한때 표결불참예정이던 분리독립파 라트비아공대의원들까지 찬표를 던졌다.
고르바초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국정전반에 관한 일정한 영향력을 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신연방최고회의는 오는 10월2일 이내에 소집되며 고르바초프는 신연방조약체결을 2개월 이내에 마무리지을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대체로 고르바초프와 10개공화국 지도자들의 과도체제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소련의 모습을 완전히 변모시켜 놓아야 하는 책무를 맡게 됐다.
신헌법제정과 신연방조약마련까지로 규정된 과도기의 지도부가 당장 착수해야할 일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헌법의 개정 및 총선준비도 중요하지만 먼저 붕괴과정에 빠져들고 있는 소련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만들어내고 집행해야만 한다.
공화국간 경제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 연방을 하나의 경제공간으로 묶어 유지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는 요원한 꿈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면 과거의 소연방뿐만이 아니고 동유럽 국가들까지도 하나의 경제공간으로 끌어 모으자는 구상은 큰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관측통들은 정치적인 독립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방공화국지도자들이 고르바초프와 10개공지도자 즉,1+10에 의해 마련된 공동결의안에 서명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곧 경제의 공동공간의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그들이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공동의 경제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별 어려움 없이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화국간에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더 많이 확보하려는 다툼들이 발생하겠지만 협력의 골자는 지난 4월에 합의한 ▲외채를 공화국 별로 분담하고 ▲자원의 관리권을 각 공화국들이 확보 행사하며 ▲공화국들이 재원을 염출,연방예산안을 마련하며 ▲교통·통신 등의 관리는 연방이 관할 한다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앞으로의 소연방이 어떠한 형태의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모스크바=김석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