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광양/대규모 항만건설/2000년까지 5조원 투입

◎인천·부산항 규모로/아산 배후공단 조성/광양 컨테이너 전용
충남 아산 및 전남 광양에 각각 인천·부산항과 비슷한 규모의 하역능력 또는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갖춘 새로운 항만이 건설된다.
또 아산지역에는 대규모 배후공단이 연계·조성되며 이들 항만·공단의 건설비용(총 4조9천8백30억원)중 4분의 1(1조2천8백35억원)은 민간자본이 유치,조달된다. 정부는 1일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투자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광양항 개발계획」과 「아산항 및 아산공단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아산항은 지금까지 금년 12월부터,광양항은 내년부터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광양지역에는 연간 컨테이너를 2백40만개까지 하역시킬 수 있도록 10개 선석을 갖춘 새로운 컨테이너전용 항만이 오는 2000년까지 건설된다.
이같은 규모는 컨테이너처리능력만을 볼때 부산항의 2000년도 예상하역능력(컨테이너 3백6만개)보다 다소 작으나 현재(91년)의 능력(연간 1백86만개)보다는 큰 것이다.
정부는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항만 적체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양항을 대체 컨테이너항구로 육성,2000년대에는 부산항과 함께 「2대 컨테이너중심항 체제」(Two Port System)를 구축하는 한편 부산항은 일반공공부두로,광양항은 민자유치를 통한 선사(해운업체) 전용부두로 특화시킬 방침이다.
◎새 항만건설계획 왜 나왔나/항만 적체 해소위한 근본처방/막대한 투자비 마련이 걸림돌
아산·광양항 건설계획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항만적체현상을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내려진 처방이다.
국내 컨테이너물동량의 9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의 경우 오는 94년까지 4단계 부두확장공사가 완공된 뒤에는 추가적인 대규모개발을 할 땅이 남지 않아 90년대 후반에는 심각한 적체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91년 현재 국내 컨테이너물동량은 2백94만개(연간) 수준인데 처리능력은 부산항 1백86만개를 비롯,전국의 모든 항구를 합쳐 2백16만개 정도로 78만개가 부족하고 부산항의 4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95년에는 시설부족현상이 74만개로 다소 줄게되나 대체항이 개발되지 않을 경우 2001년에는 다시 3백39만개 수준으로 부족현상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인천항의 경우에도 90년기준 이미 물동량(4천4백만t)이 처리능력(2천4백만t)을 크게 넘어서고 있어 선박 한척에 평균체선시간이 96시간에 이를만큼 적체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 아산·광양항 개발은 오히려 뒤늦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5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투자비를 마련하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은 전액 국고로 조성하되 항만과 공단건설 자체는 정부와 이용·입주업체들이 함께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총투자비의 25%는 민자를 끌어들일 계획이며 출자기업에는 일정기간 독점사용권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시중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1조원 이상의 민자조달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며,특히 입하후의 내륙수송체계가 취약한 광양항은 수익성 보장문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민병관기자>
◎아산·광양항 건설계획 요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건설=95년까지 1단계로 4선석을 완공,연간 컨테이너 96만개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사업으로 2000년까지 6선석을 추가건설,컨테이너 하역처리능력을 2백40만개 수준으로 확대.
2단계 6선석중 2선석은 97년까지 건설.
◇배후수송시설 확충 ▲항만주변=92∼95년 성황∼부두연결도로 3.3㎞를 신설하고 골약∼성황도로 2.7㎞를 확장하는 한편 황길∼부두인입철도 2.5㎞를 건설.
96∼99년에는 광양인터체인지∼부두연결도로 15.5㎞를 신설.
▲내륙수송망=95년까지 전라선 철도 이리∼순천간 1백19.1㎞의 노선을 직선화하고 96∼2000년 경전선 순천∼광양구간(9.2㎞) 및 전라선(1백19.1㎞)을 복선화.
92∼96년 호남 고속도로 고서∼순천 73.8㎞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93∼95년 남원∼포순천간 국도 72㎞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또 92∼2000년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1백61㎞를 건설.
▷아산항 및 아산공단◁
◇항만건설=94년까지 경기도 포승지구에 2∼10만t급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부두(선좌) 13곳(특정공장전용 5곳,일반 8곳)을 건설.
같은 기간 충남 고대지구에 5만t급 철강전용부두 2곳과 기아자동차 앞바다에 3만t급 자동차 전용부두 2곳을 각각 건설.
◇공단 조성=96년까지 포승지구 2백47만평과 고대지구 60만평,부곡지구 90만평 등 3곳 3백97만평에 공영개발방식으로 공단조성.
포승지구에는 양곡·음식료품·목재·기계·금속 및 관련중소기업을,고대지구에는 철강 및 관련중소기업을,부곡지구에는 기계·금속 및 관련중소기업을 각각 유치.
◇공장이전 ▲입주업체 선정=인천항을 이용중인 수도권 소재기업을 우선 선정.
오는 9월까지 입주업체 공개모집 및 선정을 마치고 10월까지 분양계약 체결.
▲이전적지관리=입주업체가 쓰던 공장터에는 다른 공장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저밀도 공공시설용지(녹지·공원·주차장 등)나 주거용지 또는 연구소·학교부지 등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