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인하 검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가 검토된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발표한 '2007년 업무계획'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뒤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사업용 부동산의 세금 부담이 무거워졌는지 종합분석해 필요하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주택에 대한 거래세(취.등록세)보다 세율이 높은 사업용 부동산의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지난해에도 "앞으로 세수 여력이 있다면 추가로 해야 할 1차 과제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내리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의 취.등록세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해 개인 간 거래는 2.5%에서 2%로, 개인과 법인 간 거래는 4%에서 2%로 낮아졌다. 반면 사업용 부동산의 취.등록세는 2%씩 모두 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택 거래세가 낮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거래세까지 인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주택 거래세를 더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거래세가 추가로 인하되면 사업용 부동산의 거래세를 낮출 여지는 더욱 줄어든다.

행자부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의 재정수입 감소분을 보전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세만 인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 많은 출연금을 내게 된 금융회사는 자연스레 변동금리 대출을 줄일 것이란 전망에서다.

한편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 올해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중 일부, 신한금융지주 보통주 6%, 푸르덴셜 보통주 20%,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2.5% 내외 등이 매각된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채권소매전문 딜러제 도입 ▶장기채권의 보유 위험 경감을 위한 10년 물 국채선물의 상장 ▶공모 회사채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김준현.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