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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불공정 거래 급증/가명·차명이용 내부자거래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상장사 대주주들이 가짜 이름이나 남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권당국이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실명제가 안된 현실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8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상장사 대주주를 비롯,각종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사례를 조사하다 보면 이들의 가명 및 차명거래가 더욱 잦아지는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말 신진피혁 대주주의 주가조작사건에도 차·가명계좌 11개가 동원됐으며 작년 11월 진영산업 사장등 5명이 결탁한 불공정 주식거래때에는 차·가명계좌가 1백92개에 달했다. 또 지난 2월 증권사직원이 낀 진흥상호신용금고 주가조작건에도 친·인척 등의 이름을 빌린 40여개의 계좌가 발견됐다.
증권감독원측은 금융실명제가 안돼 가명거래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를 막는 일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 보유주식을 1만주 이상 파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회사채 발행등을 제한하겠다는 조치도 가명 또는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매각에 당국의 손길이 미칠 수 없다는 점에서 효과가 일부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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